중국이 이른바 ‘시장을 기술과 바꾸는 전략’(市場換技術)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는 세계적 기업들에 첨단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다국적 기업들도 중국시장을 확실하게 공략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제외한 첨단기술도 과감하게 이전하고 있다.

중국 시장을 둘러싼 다국적 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도 오히려 중국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7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개발 거점으로 기술을 이전한 모(母)기업의 기술은 중국 내 전무한 기술이 76%,중국 내 선진기술이 24%를 기록하고 있다.아직도 중·저급 기술 위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 中에 R&D 거점구축 붐

일본과 구미 국가의 대(對)중국 투자 패턴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일본은 1972년 수교 이후 점진적 투자 증가를 보이다가 90년대 초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지난 9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한다.일본 전자업체들이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든 데다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이 시기 구미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공격적 투자가 지속되었다.그 결과 이동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내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 있었다.2000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 중국 투자는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중국 시장 내에서의 구미 기업들의 영향력 증대와 중국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위기를 느낀 일본 기업들은 지나치게 신중했었다는 뒤늦은 후회와 비싼 ‘등록금’을 복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 중국 공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해 첨단제품 개발이나 연구개발을 주로 국내에서 수행했던 자세에서 탈피,과감한 중국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일본에 있던 TV 생산라인을 모두 중국으로 옮겼던 도시바(東芝)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내장한 디지털 TV를 다롄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소니는 장쑤성에 개인용 노트북 PC공장을 설립,생산에 들어갔다.일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노트북 PC시장에 현지 생산,현지 판매의 형태로 직접 진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생산제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일본이 중국 현지 연구개발(R&D)거점 구축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마쓰시타는 2001년 2월,중관춘(中關村)에 연구개발 회사를 설립했다.이 연구개발 회사는 차세대 이동통신,디지털TV 관련 소프트웨어,CRT 기초기술,중국어 음성 식별 및 합성 등 4개 부문의 연구를 담당한다.마쓰시타는 출범 당시 50명 정도였던 연구인력을 2005년까지 1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530억弗 유치 ‘세계1위’

이러한 연구개발 거점 구축은 일본보다 미국,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더 적극적이다.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베이징,상하이를 중심으로 R&D 관련 조직을 설립하기 시작했으며,2000년대 들어 그 수는 급증하고 있다.결국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연구개발 단계부터의 중국 현지화가 최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에 의하면 중국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즉 중국이 530억달러를 유치,400억달러에 그친 미국을 제쳤는데 중국의 높은 FDI 유치 실적은 고속 성장,인구 면에서 세계 최대 시장 그리고 저렴한 생산 원가 등이 감안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즉 FDI를 통한 첨단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이전이 중국 경쟁력의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해외합작을 통한 기술이전 및 이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국 현지 기업들의 추격은 눈부시다.중싱(中興·ZTE)의 3세대 모바일 솔루션과 동영상 휴대전화 기술인 CDMA2000-lx EV-DO,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장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수준이 아니다.실제로 인도 CDMA WLL(무선가입자망)장비(35만회선 규모) 입찰에서 국내 업체들로 하여금 고배를 들게 하기도 하였다.

●지방정부 세계 500대기업 유치 가속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대응도 적극적이다.지난 2002년 4월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면서 기술 없이 돈만 들여오는 해외투자는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규정보다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첨단기술을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베이징 중관춘 과기원구에 거대 외국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중관춘 과기원구관리위원회는 세계 500대 기업들의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조건 등을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

베이징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베이징 소장 sbhong@stepi.re.kr

■ [기고] “중국은 선진기술 블랙홀”

상대적으로 우월한 투자환경과 저렴한 노동력은 갈수록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중국으로 흡수하고 있다.중국은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집중된 세계 제조센터가 된 것이다.이는 중국의 개혁·개방이란 기본 국가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제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5분의1,독일의 20분의1에 불과하다.설비투자의 60% 이상이 수입에 의한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장경제체제 개혁은 많은 중국 기업들의 독자 연구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특히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분업화는 중국을 저(低)기술 산업 분업구조의 함정에 빠뜨릴 위험이 적지 않다.

다국적 기업의 중국 수출산업은 자신들의 세계 분업 전략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지위는 저기술·노동밀집형 산업의 생산기지에 불과한 것이다.이는 중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 구조도 노동 밀집형 산업에 집중,기술진보를 가로막고 있다.이 때문에 중국은 ‘굴뚝’에서 첨단 기술국으로 가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 계획은 ▲비교우위 자원의 집중강화 및 첨단기술 산업의 자주창조 능력 제고 ▲과학기술과 금융 결합 강화를 통한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환경 제고 ▲첨단기술 산업의 서비스 시스템 강화 ▲경제체제 개혁을 통한 첨단기술 발전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기업은 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중국 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가에 비하여 아주 낮다.

중국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중국은 현대기업 제도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상응한 법률·법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기업의 연구 개발은 고위험 투자이다.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은 기업 관리층들이 단기 이익을 중시하고 기업의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열정을 갖지 못한 상태다.법률·법규 시스템도 합리적인 질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규모도 아주 한정되어 있다.

개혁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하여 경제 자원 배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개방은 중국경제가 세계를 향해 문을 열어 비교우위를 충분히 이용,더욱 효과적으로 중국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의 거시경제 관리층은 기술진보가 중국 경제의 추진력이 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전국 범위 내에서 ‘고신기술(첨단기술) 개발구’를 통해 기술산업 발전을 격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혁·개방 정책이 향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고신기술 산업이 직면한 외부 경제환경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기업이 기술과 연구·발명을 중시할 것이다.중국은 저기술의 세계 제조업에서 첨단기술 대국으로 변화할 것이다.

장빈(張斌)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정치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