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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7-23 00:00
수정 2004-07-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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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秋珪(전 상업은행장)禮珪·智珪(사업)信珪(캐나다 한카여행사 회장)씨 모친상 弘性(대흥기획 인쇄미디어팀 차장)씨 조모상 李敏彦(전 조흥화학공업 부장)씨 빙모상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아산병원,발인 24일 오전 9시 (02)3010-2294

●金福淵(대원공업사 대표)湧淵(미리넷 전무)致淵(KBS 방송망운용부장)씨 부친상 22일 오전 5시45분 을지병원,발인 24일 오전 7시 (02)970-8748

●金永喆(시큐아이닷컴 부장)씨 빙부상 21일 오후 3시46분 강북삼성병원,발인 24일 오전 6시 (02)2001-1093

●成奎玉(대평SL건설 관리이사)씨 부친상 22일 0시44분 서울아산병원,발인 24일 오전 5시 (02)3010-2261

●朴文燁(미국 거주)仁燁(엔에프인터워크 대표)淳燁(박엽영어학원장)鍾勳(사업)씨 부친상 李昌松(탄벌초교 교사)씨 빙부상 22일 0시50분 서울아산병원,발인 24일 오전 9시 (02)3010-2238

●李元在(대림산업 전무)亨在(UDC 대표)光在(성모병원 사회사업과장)씨 부친상 金碩基(창덕 E&C 법무이사)씨 빙부상 22일 오전 3시30분 서울아산병원,발인 24일 오전 7시 (02)3010-2292

●徐丙敦(한국사회복지재단 대리)惠援(서강대 SLP영어학당 교수부장)씨 부친상 22일 오전 6시08분 서울아산병원,발인 24일 오전 8시 (02)3010-2233

●金亨燮(예금보험공사 검사역)씨 모친상 22일 오전 3시 강북삼성병원,발인 24일 오전 6시 (02)2001-1095

●崔潤鎬(동아일보 편집부 차장)씨 모친상 崔秉玉(이화일레콤 전무이사)朴相根(여의도고 연구부장)씨 빙모상 21일 삼성서울병원,발인 23일 오전 8시 (02)3410-6917

●姜大震(전 서울시뮤지컬단장)씨 모친상 21일 오후 5시 강북삼성병원,발인 23일 오전 5시40분 (02)2001-1091

●金容泰(전 외환은행 강동본부장)씨 모친상 壯中(세이에셋코리아 대리)씨 조모상 文準植(제주시 새마을협회장)李相哲(자영업)씨 빙모상 21일 오후 8시 서울아산병원,발인 23일 오전 5시 (02)3010-2267

●柳鋏(SBS 아나운서 팀장)光鉉(미국 거주)奭鉉(건설업)씨 부친상 李惠英(LG홈쇼핑 홍보팀 과장)씨 시부상 全聖澤·尹昌根(사업)씨 빙부상 22일 오후 2시 이대목동병원,발인 24일 오전 9시 (02)2655-0699

●卓俊植(신한개발 사장)民植(동원투자신탁운용 상무)씨 부친상 尹鎭燮(레이크힐스 회장)씨 빙부상 21일 삼성서울병원,발인 24일 오전 8시 (02)3410-6915

●金周龍(재미 의사)明淑(성신학원 이사장)씨 모친상 22일 오후 2시35분 서울대병원,발인 24일 오전 9시30분 (02)760-202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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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大業(전 보증보험 지점장)大皓(LG건설 상무)大進(인폴리오 대표)大革(리딩투자증권 〃)씨 부친상 22일 오전 11시15분 삼성서울병원,발인 24일 오전 9시 (02)3410-6914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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