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權五乙(한나라당 국회의원)씨 빙부상 21일 0시25분 안동의료원,발인 23일 오전 8시 (054)851-5449

●崔載沂(전 서울시교육감 비서관)씨 상배 河錫(대아건설 부사장)海錫(월마트코리아 구매팀장)寶瑛(김신유 법무법인 직원)씨 모친상 李載鎔(청년의사회 국장)씨 빙모상 21일 오전 2시40분 서울아산병원,발인 23일 오전 7시 (02)3010-2237

●康潤植(전 맥시엄 코리아 대표)潤根(B&W APPAREL CORP)씨 모친상 21일 오전 2시 서울아산병원,발인 23일 오전 9시 (02)3010-2268

●金明洙(서울산업대 교수)東洙(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장)明子(진천농협 과장)明熙(사업)씨 모친상 孟聖淑(태랑중 교사)李垠京(L&K 건축사사무소 대표)씨 시모상 林英喆(유진철강 부장)尹晟鉉(위드엠 영업이사)씨 빙모상 20일 서울아산병원,발인 22일 오전 8시 (02)3010-2295

●李賢稙(스트라이킥 이사)潤稙(두닥스 과장)씨 부친상 20일 서울아산병원,발인 22일 오전 9시 (02)3010-2265

●李將鍾(KBS 개혁추진단장)鍾鎭(천안 서광전자 공장장)敬愛(수원대 강사·화가)致鍾(광양제철소 과장)씨 부친상 21일 낮 12시40분 충북 청주병원,발인 23일 오전 8시 (043)223-5632

●尹泰鍾(애드채널 대표)泰憲(한국증권전산 매매체결사업팀 대리)씨 모친상 21일 오전2시 삼성서울병원,발인 23일 오전 7시 (02)3410-6920

●韓茂俊(전 영등포여고 교사)씨 별세 承基(한일화학 이사)仁玉(경기여고 교사)仙玉(한화건설 차장)씨 부친상 南宮槿(서울산업대 IT정책대학원장)金正鎬(MBC프로덕션 영화기획부장)沈善植(현대자동차 과장)씨 빙부상 21일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발인 23일 오전 7시 (02)3010-2240

●蔡奭宰(CIES 이사)奭煥(우수CNS 부장)씨 부친상 洪萬杓(넥서스해운 감사)씨 빙부상 21일 오전 6시 서울보훈병원,발인 23일 오전 8시 (02)478-7299

●金萬壽(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과장)씨 모친상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아산병원,발인 23일 오전 8시 (02)3010-2253

●金廷洙(서울공고 교사)씨 부친상 21일 오전 8시 경찰병원,발인 23일 오전 10시 (02)403-6099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梁洙(가톨릭대 교수)씨 부친상 鄭求興(사업)韓允熙(MBC 정책기획팀장)林哲寅(사업)씨 빙부상 21일 오후 4시30분 강남성모병원,발인 23일 오전 9시30분 (02)590-2557
2004-07-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