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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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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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정훈기획관 李東男

■ 행정자치부 ◇소방정감 승진 △서울시소방방재본부장 朴彰淳 ◇소방감 승진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 姜喜男 ◇소방정 승진 △경남도 申悅雨 ◇소방정 전보 △소방국 소방행정과 柳海雲 ◇소방령 승진 △서울시 權赫珉 ◇소방령 전보 △소방국 방호과 崔德基

■ 기획예산처 ◇과장급 파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 崔象大

■ 철도청 ◇본부장 전보 △사업개발본부장 王煐龍△광역철도사업본부장 彭正光

■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사장 朴城範△이사 鄭恩一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기획상임이사 安鐘周△총무상임이사 金泰燮△가입자지원상임이사 李平洙◇본부장△광주지역본부장 咸炯實◇1급△자격징수실장 陳采根△부산중부지사장 都種悳

■ 한국화재보험협회 ◇승진 △감사실장 鄭義秀△위험조사부 부장대우 柳熙東△특수업무부〃 丁弘守△중앙지부〃 李丙允△부산지부〃 任賢鎬△광주지부〃 鄭在正△전주지부〃 朴寅秀◇이동△중앙지부장 朴昌福△부산지부 위험진단3팀장 許盛烈△대전지부장 李相佑△검사역 文貴成△홍보팀장 趙泰燁△인천지부 李相玹△중앙지부 金榮浩△대전지부 위험진단2팀장 金成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총괄사업부장 鄭用哲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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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안츠생명 ◇지점장 △안양 吳恩植△동작 尹山△목포 朴宰緖△동래 白守欽△대구 金在錫△종로 辛渙△남대구 崔二洛△인천 柳浩喆△성남 柳江默 ◇영업(지원·교육)부장△GB 朴成植△서울지역 영업본부 李瑾雨△충청호남지역 영업본부 姜萬植△영남지역 영업본부 禹明奎
2004-06-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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