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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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4-02 00:00
수정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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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震植(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씨 별세 丙紹(군의관)丙維(LG CNS 대리)씨 부친상 1일 오전 5시30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발인 3일 오전 8시 (02)392-0299

●李浩助(전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씨 부친상 1일 오전 2시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택,발인 4일 오전 9시 (054)338-6205

●吳在寬(포항시청 직원)炳鉉(새천년민주당 조직부국장)씨 형님상 31일 오후 5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발인 2일 오전 8시 (02)392-0499

●宋元根(제일은행 서수원지점장)씨 모친상 1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발인 3일 오전 9시 (02)3010-2238

●李鎭麟(수출보험공사 IT지원실 본부장)씨 모친상 1일 오전 6시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발인 3일 오전 5시 (031)920-0308

●유장상(증권예탁원 정보시스템부 과장)씨 부친상 1일 오전 8시 광주 현대병원,발인 3일 오전 8시 (062)570-0401

●金大星(전 현주컴퓨터 대표)씨 빙부상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발인 2일 오전 10시 (02)3779-2195

●申梓均(사천시 용현농협 조합장)씨 모친상 1일 오전 6시5분 경남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장송마을 자택,발인 3일 오전 10시 (055)835-5892

●權宅滿(자영업)宅盛(자영업)宅培(자영업)宅敏(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장)珍淑(그리스도신학대학 교수)씨 부친상 1일 0시33분 부산 동아대병원,발인 3일 오전 8시 (051)256-7015

●金相益(금융감독원 심의제재실 수석검사역)璟珠(방이고 교사)씨 모친상 石星大(김천시청 계장)씨 빙모상 1일 오전 8시35분 대구 가톨릭칠곡병원,발인 3일 오전 8시 (053)326-2785

●李潤(태화상역 상무)潤茂(T텍스파일 대표)씨 부친상 徐文奎(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씨 빙부상 31일 오전 10시30분 삼성서울병원,발인 2일 오전 6시30분 (02)3410-690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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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洪善(포웹사이트 과장)씨 부친상 1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발인 3일 오전 11시30분 (02)3010-2260˝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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