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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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2-21 00:00
수정 200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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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기획예산담당관실 金文植△감사담당관실 李鍾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金忠國△심사2과 徐東明△재산세과 李殷恒△국세청 李承湖△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李夏潤△서울지방국세청 鄭利鍾 金容奭△중부지방국세청 安振煥△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金碩禧△부산지방국세청 총무과장 朴庄浩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朴在洪 △서울세관장 李鍾仁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1급 승진 △주택관리처장 宋建◇1급대우 전보△임대팀장 金徹濠◇2급 전보△인사팀장 李鍾久△보상팀장 金丁述◇2급 승진△가양5단지 관리사무소장 金寬鎬

헌법재판소 ◇4급상당 임용 △재판관비서관 金裕憲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 조사총괄과 심사관 朴舜鴻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급 승진 △자문건의국장 吳世政◇3급 승진△위원지원국 국내1담당관 李松培◇4급 승진△자문건의국 여론수렴담당관 尹鎭成◇4급 전보△기획관리관실 공보자료담당관 金範鎣△위원지원국 해외담당관 申銀淑

경기도 △행정자치부 전출 安良鎬 全泰憲△관광과장 池性君△제2청사 경제총괄〃 沈岐輔△제2청사 문화체육〃 林鍾喆△건설본부 관리부장 吳用根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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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이사관 전보 △교육부 李永燦◇부이사관 전보△전북도 부교육감 金銀燮◇서기관 전보△지방교육기획과장 金寅熙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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