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심사 현역 입김 커져

한나라 공천심사 현역 입김 커져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현역의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천(私薦)’논란 2라운드로 접어들 조짐이다.공천자 압축과정에서 배제된 인사들은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촉된 외부 심사위원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인사는 “공천심사위 구성 초기 공천의 큰 원칙 등을 정할 때는 강혜련 교수 등 외부인사들의 목소리가 컸고,이들이 회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지역구 심사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인사는 “현역의원들이 지역구 사정이나 현지의 정치흐름을 거론하면서 장황하게 특정인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면,외부 심사위원이 특별히 문제점을 제기하기 어렵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예컨대,“‘○○지역은 △△산을 기준으로 북쪽은 아무개씨 종친회가 여론주도층을 형성하고 있고,남쪽으로는 아무개 고교 출신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후보는 누구뿐이다.이 사람으로 정하자.’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수도권 같으면 “‘○지역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모씨가 협의회장인 아무개와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협의회장이 밀고 있는 누구는 배제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때 외부 심사위원들은 이를 검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또한 “몇몇 외부 심사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낼 때는 약간의 논쟁을 거쳐 다수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곤 하지만,현역의원들이 소수 의견을 낼 때는 논쟁 끝에 결과 발표가 보류되더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미 “영남지역 공천은 누구,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누가 가장 입김이 세다더라.”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 공천심사위는 후보자 토론을 통해 공천 유력자를 단수로 뽑는 방식이 문제가 되자,이를 수정키로 했다.한 심사위원은 “토론회는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후보자를 찾아내는 방식 정도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이지운기자 jj@

2004-02-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