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과 연초,우리 수출업계는 한·칠레 FTA 국회 비준 동의가 또다시 무산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우리가 이처럼 FTA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FTA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주요국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11건,협상 진행중인 것이 3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이 활발했다.중국이 홍콩,마카오와 FTA를 체결했으며,인도는 태국,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과 체결했고 싱가포르는 미국과,타이완은 파나마와 각각 FTA를 체결했다.그동안 FTA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인도의 최근 움직임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수출 중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상승해 싱가포르는 35.6%에서 51.0%로,실적이 전무하던 중국은 17.8%로,칠레와 인도는 각각 65.1%와 3.7%에서 66.3%와 5.1%로 높아졌다.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올 한해동안 적어도 8건의 새로운 FTA가 발효되고 15건 이상이 체결되며 10건 이상의 협상이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양적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FTA 체결국과 비 체결국간의 차별도 심화되고 있다.멕시코는 자국의 정부 발주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FTA 회원국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데다가 최근에는 FTA 비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말레이시아는 철강제품 수입시 ASEAN 회원국산에는 5%,비 회원국산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산 철강제품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이 불가능해진 것 등이 그 예이다.

우리 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원유,천연가스,금속광물,원면 등 기초 원자재를 거의 100% 무역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지난해만 하더라도 내수의 극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버팀목이 되어 우리 나라가 그나마 3%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시장의 확보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본다.

이제 FTA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적극 동참해야 한다.특히 최근 들어 FTA는 단순히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FTA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논의보다는 어떻게 FTA를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FTA는 다자협상과는 달리 자발적인 협정이다.

따라서 추진 과정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이해 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 FTA는 다자협상보다 개방의 폭이 넓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아울러 FTA는 체결대상국이 제한적이며 어떤 국가와 체결하느냐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국내 산업구조조정 전략 및 제도선진화 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FTA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검토와 연구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칠레 FTA 체결과 비준동의 과정에 너무나 많은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안타깝다.이번에 한·칠레 FTA가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그동안 한·칠레 FTA를 상원에 계류시켜 왔던 칠레도 지난 1월22일 상원 인준 절차를 마치고 우리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이번에는 반드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어 갈 길 바쁜 우리 나라 FTA 추진에 탄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