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무청의 신체검사 규칙이 대폭 강화된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병무청 관계자는 2일 “종전의 신체검사 규칙 405개 항목 중 97개 항목이 올해부터 개정돼 현역과 보충역 판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다한증과 부분 문신을 비롯해 일부 십이지장수술,담낭절제술 등 21개 질환이 보충역(4급) 사유에서 현역(1∼3급)으로 조정됐다.갑상선기능저하증과 턱관절 운동 장애,만성골수염(증상이 없는 경우) 등 12개 질환은 면제(5급)에서 보충역으로 신검 기준이 높아졌다.

병무청은 또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기만행위 개연성이 높은 선천성 고혈압,척추 측만증,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아토피성 피부염 등 13개 질환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증감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시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받고 진단서 발급병원에 수술이나 치료경과 정보를 조회,고의적 신체 손상이나 기만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원 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병무청측은 전산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모든 질병별 신체검사 결과를 수시로 분석,특정 질병이 급증추세를 보일 경우 중점 관리대상 질환에 추가로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판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병역면제 대상자와 1차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자의 최종 징병검사를 맡는 중앙신체검사소가 14개 검사 과목별로 1명의 의사가 담당하던 판정을 올해부터는 7개 과목에 대해 복수로 판정토록 했다.

새로 변경된 징병 신체검사 세부 규칙은 인터넷 국방부(www.mnd.go.kr),또는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병무청은 전국 지방 병무청별로 강화된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되는 2004년도 신체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한편 병무홍보 대사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연예병사인 가수 홍경민 상병은 징병검사 첫날인 이날 하루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명예징병관으로 활동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