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는 정부부처의 고질적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다.“(공무원들이)일하는 패턴이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산하단체를 만들거나,또 하나는 무턱대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다.”

부처들은 낙하산 인사 등으로 산하단체를 주무르는 맛에 산하단체를 우후죽순 격으로 만든다는 말도 덧붙였다.이들 산하기관은 방만경영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고액의 연봉을 챙기는 등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같은 모럴 해저드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럴해저드도 강력 제동

예산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90여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실적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중 일제히 경영평가를 할 계획이다.정부출연금이나 정부위탁·독점사업 수입금의 최근 3년 평균액이 50억원을 넘는 곳이 대상이다.

해당기관은 오는 4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다.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마사회·수출보험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전산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주택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4월말까지 올해 경영목표를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고,주무부처는 6월말까지 산하기관별 경영평가지표 등을 담은 ‘경영평가매뉴얼’을 작성,통보한다.해마다 이뤄지는 경영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면 예산 삭감 등 조치가 취해지는 등 사후평가가 엄격하게 실시된다.

●낙하산 인사 어려워진다

산하기관마다 들쑥날쑥했던 기관장 선임방식도 단순화된다.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군 가운데 기관장을 뽑아 낙하산 인사의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주무부처 장관은 기관장과,기관장은 나머지 임원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된다.많은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기관은 매년 한차례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나머지 400여개 산하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예산처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곳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관리토록 각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490여개 산하기관의 연간 예산은 18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4% 규모다.올해 정부예산(118조 1000억원)보다 많다.관계자는 “산하기관 관리방식이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바뀌면서 경영 효율성과 책임·투명경영 풍토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