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재정적자를 현 규모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극히 회의적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이어 존 스노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국내총생산(GDP)의 4.5%인 재정적자를 5년안에 2%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론의 첫째 이유는 줄어들지 않는 재량(임의)지출이다.부시 대통령은 재량지출을 재정의 4%내로 유지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재량지출의 80%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2003년 회계연도에서 재량지출은 재정의 12.5%였다.둘째는 감세다.부시 대통령은 현 감세안 유지 외에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법을 고치고 있다.이 부분에서만도 GDP의 3%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