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홀로서기’ 몸부림

韓銀 ‘홀로서기’ 몸부림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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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최근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전례없이 공을 들이고 있다.경제정책의 조언자로서 은인자중(隱忍自重)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색깔을 내려 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적잖은 무리수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첫 출근일인 지난 2일,본점 안에 ‘새 출발의 다짐’이란 제목의 기념비를 세웠다.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독립기반이 강화된 게 계기였다.일종의 ‘독립 원년’ 선포였던 셈.

그래서인지 요즘 정부와 자주 부딪친다.한은은 현재 외환시장 개입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재경부에 맞서 시장흐름에 환율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력하고 있다.내수부진 속에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돼서는 안된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지만,한은은 무리하게 개입했다가는 향후 시장불안 위험성만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달 중순 재경부가 발표한 역외선물환(NDF)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한은은 명백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놓고 정부와 한바탕 소동에 가까운 마찰을 빚었다.보유외환을 KIC에 투자하는 데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외환운용 수익률 수준까지 공개,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한은 고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힘을 한데 모아야겠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난상토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달 초 박승 총재가 밝힌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 추진계획도 한은의 독자행보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정부가 뻔히 디노미네이션에 반대하는 줄 알면서도 굳이 총재가 ‘화폐제도 개선 연내 공론화’를 끄집어낸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박 총재는 또 이달 초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올해 6% 성장 가능성을 들고나오는 시점에서 “상반기 중 체감경기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또 한은내에서는 앞으로 국내총생산,국제수지 등 주요 통계를 정부나 청와대에 미리 알리지 않고 공표시점에만 일괄해 발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런 움직임의 상당부분은 과거 총재들과 달리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박 총재의 스타일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4-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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