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은행처럼 우수고객에게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보증보험과 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각각 독점하고 있는 신원보증보험과 광고시간 판매도 일반 보험사와 민간 광고공사 등에 복수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소비자권익 보호에 위배되는 174개 규제를 골라내 올해 안에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관계부처간 이견이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174개 규제는 전문학자들의 모임인 ‘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추려냈다.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증권수수료 차별금지 제도가 지목됐다.현행법은 증권사에 대한 고객 기여도나 이용실적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한 수수료를 물리게 돼 있다.이 규제가 폐지되면 단골고객은 싼 값에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뜨내기 고객은 비싼 수수료를 물게돼 증권사에도 은행처럼 ‘주거래’ 개념이 생겨날 전망이다.

취직할 때 많이 제출하는신원보증보험도 복수판매가 추진된다.지금은 서울보증보험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복수판매가 정착되면 고객은 일반 보험사에서도 손쉽게 보증서를 뗄 수 있게 된다.경쟁체제에 따른 수수료 인하도 기대해볼 수 있다.하지만 가뜩이나 허약한 서울보증보험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방안이어서 재정경제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코바코의 광고시간 독점판매 폐지는 몇 년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민간 방송광고공사(미디어랩) 신설 숫자를 두고 문화관광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려 답보된 상태다.방송사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방영토록 의무화한 규정도 고칠 계획이지만 300여 영세 외주업체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이밖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약회사와 의약품을 직거래하는 방안 ▲외국상표의 국내 사용권 독점자가 국내에서 단순히 제조·판매만 할 때는 다른 사람도 해당 외국상표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선대상규제를 확정한 뒤,가급적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가을 정기국회때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