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출석률이 3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무처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중소기업특위’가 출범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최된 34차례 회의에서 위원들의 직접 출석률은 평균 3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대리출석’까지 포함시키면 74%다.

감사원 관계자는 “차관급 회의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의 경우 위원 본인의 평균 출석률 70%,‘대리 출석’을 포함한 94%와는 대조적”이라면서 “주요 법안이 심의되는 정부의 차관회의는 차관 본인의 출석률이 82%,대리참석까지 포함하면 100%”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특위’ 사무처에 파견된 각 부처 공무원들은 평균 14개월 근무한뒤 자리를 이동해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라북도가 산업자원부의 중기 지원사업의 하나인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기계,자동차 분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동시에 과학기술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사업’에서는 의약,기계·전자·반도체,환경기술,생물산업 분야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점을 부처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중소기업청과 12개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과 15개 지역본·지부,시·도가 설립한 14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도 기관별로 특화되지 못해 하나의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수행하는 등 예산낭비와 중소기업의 불편을 초래했다.

지난 2002년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128개 가운데 28%(36개)만 구매하고 나머지 92개 물품은 전혀 구매하지 않았고,단체수의계약 물품은 149개 가운데 148개를 구입해 구매율이 99%,구매금액은 4조 5480억원에 이르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