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신라호텔에서 산업기술재단이 주최한 ‘CEO포럼’에 참석,정치권을 향해 또한번 직격탄을 날렸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정치는 민생,경제현안을 외면한 소모적 정쟁과 갈등조정 능력 상실,‘떼법’이 일반화된 3류 수준”이라면서 “정치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일례로 대선비자금 사건을 들며 “5년 주기로 터져나오는 대선비자금이 경제를 마비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크게 추락시켜 경제와 기업에 주름살을 짓게 한다.”면서 “기업이 고비용 정치구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규제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기업규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지금도 골프장을 하나 짓는데 도장이 780개나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깃털만 건드리고 출자총액·수도권 규제,부채비율 등 몸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 질책했다.

또 “경영감시의 스탠더드는 주주가 경영진의 자율결정을 존중하고 경영진은 결과에 대해 시장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사외이사제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정부의 경영감시 강화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