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두차례나 무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새달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인 가운데,정치권이 또다시 동의안 처리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는 상대국인 칠레의 상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FTA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직후여서 외교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4월총선뒤 동의가 좋겠다”

유용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비준동의안은 4월 총선 후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면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농촌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이규택 의원도 “그동안 농민들을 설득할 만한 상황변화가 없다.”면서 “정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한 이런 주장과 관련,‘표심’ 때문에 ‘국익’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동의안 처리를 저지해온 의원들은 ‘학비·의료비·농가부채 해결 등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정부 대책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FTA는 별개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설명해도 아예 귀를 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의장 농촌의원에 9일 처리 요청할듯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새달 9일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 입장을 보여온 박관용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한나라당 박희태·이규택,민주당 김옥두,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 이른바 ‘농촌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FTA비준 동의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칠레는 상원에서 출석 의원 41명 전원 만장일치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상·하원의 비준안 처리 6개 절차를 모두 끝냈다.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칠레 상원이 행정부에 한국의 처리동향 즉,2월 국회 처리를 봐가며 대통령 서명 등 비준절차를 완료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칠레FTA는 우리 국회 절차가 끝날 경우,대통령 비준을 마치고 양국이 날짜를 정해 상대국에 “우리측이 국내절차를 끝냈다.”고 통보하면 30일 뒤 발효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29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싱가포르 FTA 1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