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외선물환시장 부분 봉쇄’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며 연초부터 환투기세력과의 일전에 다시 나섰다.

국내 외환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가 결연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무모하게 시장에 맞서고 있다는 냉소적 시각도 있다.최근의 주가 강세는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주식투자자들과 수출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外人주식투자금 2조이상 들어와

정부는 15일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거주자들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달러 규모를 제한(14일 기준 매입초과분의 110%까지)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NDF란 미국 골드만삭스 등 해외 거주자와 기관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외환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홍콩·싱가포르·뉴욕 등지에 개설해 놓은 시장이다.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NDF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환위험 회피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NDF가 투기세력의 공격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규제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NDF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13억 4000만달러로 전년(6억 7000만달러)의 2배나 급증했다.국내 외환시장 하루평균 거래량(25억달러)의 절반을 넘는다.

최 국장은 “올들어서만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2조원 이상 들어왔다.”면서 “여기에는 원화환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환차익과 주가차익을 동시에 얻으려는 투기적 의도가 끼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경제 여건(펀더멘털)에 비해 환율 하락세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부 조치의 이면에는 국내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떠받치기 위해 원화 강세를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도 깔려 있다.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재경부 권태신 국제담당 차관보는 “태국,타이완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NDF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부 환방어능력 한계봉착” 시각도

정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달러당 1186.1원으로 마감,상승세를 이어갔다.그러나 한 외환딜러는 “시장규제 조치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재경부의 환방어 여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뜻한다.”며 환율 상승세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 장원창 연구위원도 “이번 규제는 한국 외환당국의 환율방어 의지를 재확인시킴으로써 투기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더 제공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은행 외환딜러 노상칠 과장은 “핫머니의 원화 공격 기세에 일단 브레이크는 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미현 김유영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