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은행에 이어 정부와 정치권도 고액권 발행 방침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그러나 한은은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을 제도 개편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고액권 화폐만 발행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화폐단위 1000분의1로 조정을”

한은은 디노미네이션을 화폐제도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기본구상은 지금의 화폐단위를 1000분의1로 조정하는 것이다.즉,1000원은 1원으로,1만원은 10원으로 각각 절하해 이를 기준으로 100원(지금의 10만원에 해당)짜리 고액권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단위절하에 따라 미국의 센트(100센트는 1달러)와 비슷한 전(錢) 등 100분의1짜리 보조단위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계산·기록·지급·대외거래의 편의 등을 위해 디노미네이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한은 관계자는 “분석 결과 앞으로 5∼6년 뒤면 조(兆)의 1만배인 경(京)이 각종 경제수치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복잡한 단위를 쓰는 나라는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 등 외부의 지적과 달리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한 관계자는 “유럽연합(EU) 12개국이 2002년 1월 유로화를 도입했을 때,이탈리아 리라화가 2000분의1 가까이 액면절하되는 등 대부분 나라들이 디노미네이션을 경험했지만 물가는 첫 달에만 0.2%포인트가 올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상품가격을 구권기준과 신권기준으로 이중 표기하면 함부로 물가를 올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은도 디노미네이션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한다.고액권을 발행하면 현금인출기,자동판매기 등만 고치면 되지만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대기업부터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회계장부와 전산프로그램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디노미네이션,경기에 찬물”

재정경제부는 박승 한은 총재가 2002년 취임 직후 화폐개혁 구상을 꺼냈을 때부터 ‘디노미네이션 반대,고액권 발행 찬성’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김광림 차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물가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득실을 따져 본 결과,경제적 실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기업·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감도 깔려 있다.

재경부는 고액권 발행 논의가 나온 데 대해서는 내심 반기는 눈치다.겉으로는 ‘연간 수표 발행 및 거래비용 8000억원 절감’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날 10만원권 화폐 발행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들 고액권 발행 반대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액권 발행에는 찬성하면서도 디노미네이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10만원권 발행에는 찬성”이라면서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은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 개발도상국들이 하는 혁명적인 조치로 시장주도 경제가 자리잡은 국내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박사는 “디노미네이션은 물론,고액권 발행 또한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카드와 전자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10만원짜리 고액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시민단체들도 뇌물제공 등 부정부패를 부추기고 지하경제 등 자금의 음성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디노미네이션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액권 발행을 같이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고액권 발행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면서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미현 김태균 김유영 기자 hyun@

■화폐개혁 3차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 화폐개혁이 있었다.

첫번째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북한군이 조선은행(현 한국은행)에 보관돼 있던 1000원권을 탈취,북한 인민권과 함께 시중에 유통시키고 100원권을 마구 찍어내면서 생겨난 경제교란 때문이었다.정부는조선은행권 유통을 정지시키고 이를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도록 했다.5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719억원의 조선은행권이 한국은행권으로 교체됐다.

두번째는 살인적인 인플레를 잡기 위해 53년 2월 이뤄졌다.45년부터 52년까지 산업생산은 부진한데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이어져 물가상승률이 무려 4만여%에 달했다.정부는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고 구권 100원을 1환으로 교환해줬다.

특히 화폐교환 때 일정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봉쇄(封鎖)예금’을 의무화해 과잉유동성(돈)을 흡수했다.물가가 잡히고 봉쇄예금을 통해 산업자금까지 확보,1석2조의 효과를 올렸다.

세번째는 62년 6월.5·16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10환을 1원으로 바꿨다.목적은 물가상승 억제와 산업자금 확보를 위한 봉쇄예금의 도입.53년의 성공적인 화폐개혁을 본뜬 것이었지만 최고 100%에 이르는 봉쇄율에 국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1개월여만에 자금봉쇄를 해제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새 화폐인물 누구로

고액권 발행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남성 전유물로 통했던 화폐모델에 여성이 채택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행 김두경 발권국장은 “현재 지폐의 모델이 모두 조선시대의 이씨 성을 가진 남자들(세종대왕,이황,이이,이순신)로만 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여성모델을 화폐에 등장시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김경애 교수 등 일부 여성학자들은 그간 여성지위 향상 차원에서 여성을 화폐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지난해 만들어진 ‘여성인물을 화폐에! 시민연대’는 모델후보로 선덕여왕,신사임당,유관순,명성왕후,허난설헌,최승희를 꼽았다.일본은 오는 7월부터 메이지시대 여성 소설가인 히구치 이치요 초상을 넣은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호주는 화폐 양면에 각각 남성과 여성모델을 쓰고 있다.

남성 화폐모델로는 장영실,정약용,광개토대왕,김구 선생,안중근 의사,담징,김홍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2001년 한은의 여론조사에서는 김구,안중근이 이황,이이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은은 설문조사를 통해 화폐모델을 선정할 계획이며,남성 화폐모델을 채택할 경우에도 조선시대를 벗어나 5000년 역사로 지평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