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었지만,핵문제를 둘러싼 정세는 희망과 거리가 있다.어쩌면 2004년은 분단 이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다.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북한과 미국의 핵문제를 바로 보는 엇갈린 시각에 대한 판단 때문이다.미국 민간 대표단이 북한 핵 시설을 보고 왔다.이후의 사태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2002년 10월 켈리 특사가 방북을 한 이후 벌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북한은 핵 억지력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의 협상의지를 읽을 생각이 없다.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재확인할 뿐이다.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핵 능력 실체가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을 수용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대면하고 있는 미국은 과거와 다르다.부시 행정부에서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다.국무부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봉쇄정책이나 군사적 압력의 동원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는최선이라고 생각한다.리비아의 무장해제나 이란의 외교적 해결 역시 이들은 ‘협상의 과정’을 주목 하기보다 ‘강경정책의 효과’에 만족한다.동북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부시행정부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무역현안과 대만문제를 양보하고,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중국에 주문하고 있다.중국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과연 미국과 북한이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북핵 해결의 길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동결,검증,폐기의 과정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설령 미국이 동결 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차 6자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대북 불신을 고려하면,이후 협상의 발전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교착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이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우리는 지난 1년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 왔다.그렇지만 남북경제협력은 이제 준비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고,경의선 연결 공사도 완공 시점에 와 있다.개성공단의 착공도 눈앞에 있다.준비단계는 교착 국면에서도 병행 가능하지만,실행 단계는 그렇지 못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은 지난 1년간 부시행정부의 호의적 태도 변화에 모든 것을 걸어 왔다.성과는 없고,한국의 발언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고 있다.앞으로도 제대로 된 협상의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귀중한 시간을 소진할 것인가? 이제 미국 내에서 협상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1998년 북한의 대포동 발사로 조성된 위기가 페리 프로세스로 전환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미국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가 있었다.한국이 움직이지 않으면,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정책의 빈곤상황에서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것은 과도한 주문이지만,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그동안 장관급 회담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 왔지만,그 수준으로 안 된다.북한 최고위층의 핵 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회담이 필요하며,핵 포기의 대가로 새로운 발전 전략의 전환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한국의 보장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탈냉전이후 남북한과 미국의 삼각관계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북·미 교착을 돌파하는 중요한 계기였다.이제 한국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