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대선수사 처벌보다 정치투명화 계기로”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대선수사 처벌보다 정치투명화 계기로”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뷰 김영만 편집국장

지난 9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선출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당 재정위원 ㄱ씨가 대형 가방을 들고 당시 박관용 사무총장실을 찾았다. “판사출신 후보가 돈이 있겠습니까.용돈으로 쓰십사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박 총장은 ㄱ씨를 이회창 후보 방으로 안내해 말씀 나누시라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3∼4분이나 지났을까 ㄱ씨가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박 총장 방으로 들어왔다.가방을 든 채로였다.

“후보가 ‘당 후원금으로 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돈 쓸 일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소릴 듣고 일났구나 했다.후보가 돈을 모르면 사무총장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나도 돈에 대해서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

박 총장은 후보와 마주 앉았다.

“후보께서 돈을 모르시는데 저도 모릅니다.그런데 그리되면 선거를 못합니다.사무총장을 바꾸십시오.”

“박 총장,걱정 마소.돈 안 쓰는 선거가 될거요.”

박 총장과 이 후보의 사흘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당시 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강삼재씨를 총장으로 임명한다.국회의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9일 박관용 국회의장을 국회서 만났다.인터뷰를 하고 있던 시간에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의원이 긴급체포됐고,김영일 의원 등 대선자금 연루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사전영장이 청구됐다.

“이회창씨는 돈을 내려면 화를 내는사람이오.가장 깨끗하다 할 사람의 선거 뒤끝이 이 정도라.대선자금 문제는 너나 할 것없이 무의식중에 지녀온 ‘잘못된 관습’같은 겁니다.너무 일반화된 분위기였어요.지난 대선에서 정치자금 뒷돈 받았다고 이 사람들 다 형무소 보내면 그 전 후보들이나 대통령들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나?”

●대선자금 무의식중 지녀온 ‘잘못된 관습'

이날 체포됐거나 영장이 청구된 사람 대부분은 한차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사람들이다.국민감정과는 별개로,국회의 수장으로서 심사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기중 불체포 특권은 회기동안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회기가 끝났으면 체포할 수 있어요.그러나 관습같았던 대선자금을 무한정 파헤치고 국회의원을 무조건 구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아요.투명한 정치를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는데 초점을 맞춰야지.검찰이 맑은 정치를 만드는 선을 넘어서 한도 끝도 없이 파고 든다면 다른 목적,총선 물갈이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법 정신으로야 박 의장의 말이 백번 옳다.그러나 국민감정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그래선지 박 의장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다.

의장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네가지 였다.불법 대선자금 관련 국회의원의 처리문제가 하나고,한·칠레 FTA비준안 처리가 두번째였다.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물갈이 바람,총선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논란 등이 다음 관심사였다.

●무조건 구속 검찰권행사 반성기회 가져야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FTA비준안 처리를 세번째 시도하고도 처리에는 실패했다.농촌의원 50여명이 단상을 둘러싸고 ‘농촌 수호’를 외쳤다.박 의장은 농촌의원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다음달 9일에 다시 상정하되 대신 그날은 의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농촌의원들은 “그 때는 그래도 좋다.”고 두번이나 동의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둔 농촌출신 의원들의 상황은 절박하다.비록 경호권을 발동해도 좋다고 했다지만 선거가 두달 남은 2월 국회에서의 저항은 더 거세질 것임이 불보듯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FTA 비준안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농촌의원들 입장도 이해해요.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집니다.그러나 한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국회의장 혼자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어.통과시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내 행동이 정말 옳은지 한달 동안 정부를 좀 지켜봐야겠어요.”

박 의장은 정부·여당에 대해 “미치겠다.”고 했다.지난해 늦봄부터 선거가 가까워지면 어려우니까 농민단체를 설득하고,농촌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민단체를 만나고,국회도 방문하지 않았던가.

“그거,만나라 만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난거에요.피동적으로 만나놓고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 다했다’는 식 아닙니까.열린우리당은 여당이에요.비준안 통과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않고 있다가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의장에게 와서는 ‘존경합니다’‘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하고 치켜세우는 인사치레나 하고….”

박 의장은 지금 한나라당에 몰아치고 있는 물갈이론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다.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꼭 그런 답을 하지 않아도 될 질문에 답하면서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작심한듯 말을 했었다.

“지난 80년대 신군부와 함께 새 민간인 세력이 대거 의회에 충원된 이후 24년간 그 세력이 유지돼 왔습니다.나도 그 세력의 일원이에요.그동안 헌정중단같은 강제 물갈이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꽉 찼어요.너무 늙었어.머리만 있고,허리와 발은 없는 기형적인 몸이 된 겁니다.연령상의 물갈이가 필요하게 됐고 이제 그 시기가 된겁니다.”

하지만 박의장은 지금과 같은 폭력적인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토를 달았다.스스로 물러가겠다는 사람은 높이 평가하지만 토론과 이해속에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강요된 은퇴’는곤란하다고 했다.

“시작은 다소간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대선자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양도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당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압력,분위기를 당이 수용하는 형식이 됐어야한다는 겁니다.밤새 토론을 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그런 것이 정치의 묘미고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박 의장은 나아가 나이가 들었다고해서 무조건 몰아내고 신세대,젊은이만 소중하고 옳다는 흐름도 옳지 않다고 했다.노장청이 어우러지고 영속과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그는 월드컵 4강의 신화도 히딩크의 경험과 노련한 주장 홍명보,발로 뛰는 박지성 이천수가 어우러져 가능하지 않았느냐고 풀이했다.

“대통령의 총선개입이 계속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고,그래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대통령은 총선에 개입않는 것이상식이고 관행이에요.국민정서나 관행이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어른이고 어른은 부정선거 하지 마라 공명선거 해라 이런 역할을 해야지,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낙선시켜라 이런 역할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른에 거는 기대와는 다른 거에요.미국은 어쩌고 하지만,미국에서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것 많잖아요.길거리에서 진하게 키스하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장청 함께하고 영속·변화 동시 진행돼야

대통령의 신임을 총선에 결부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박 의장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우리는 2중적으로 주권을 위임해요.2중적 정통성이라고도 하고.대통령 선거에서 일부를 위임하고 대통령이 천사일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머지를 위임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이런 장치를 하나로 묶자는 게 총선에서 신임을 결부시키는 것인데 기본 원리,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의회, 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박 의장은 때문에,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만약 그렇게 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자신은 이미 대통령 중심제에서 신임투표는 헌법위반이므로 거둬들일 것을 충고했다고 전했다.
2004-01-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