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통재(嗚呼痛哉)라,진정 부끄러운지고/수도 서울을 팔아 충청표를 사다니/아무리 서울이 임자 없는 도시라지만/97명이나 되는 수도권 국회의원은 무엇 했기에/충청 의원 24명에게 당하여/…/오,슬픈지고/…/600년 도읍지여/네 모습이 처량하다/…’

행정수도 이전에 ‘결사반대’ 입장인 서울시의회의 이성구(李聲九·사진·62) 의장이 7일 신년사에서 이런 시조를 읊어 눈길을 끌었다.그는 A4용지 3쪽에 걸친 인사말 첫머리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할애했다.

5연으로 된 시조에서 그는 “대선 공약으로 수도이전 말이 나돌았을 때만 해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말장난으로 끝날 줄 알았다.”는 표현으로 정부에 화살을 퍼부었다.이어 “마치 철부지 남녀가 불장난으로 애를 배듯 이젠 법이 통과됐으니 사생아지만 틀림없이 임신이 된 것이외다.”라며 “국민이 바라지 않는 사생아라면 하루속히 지우는 게 최선책”이라는 말로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또 ‘서울이여,너무 슬퍼마라/총선용 충청표에 넋을빼앗긴 정치인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만/서울하늘을 어찌 다 가릴 수 있겠느냐’는 구절로 끝을 맺었다.

이 의장은 “지난 한해를 시민,정치권 등 각처를 상대로 수도이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데 쏟았지만,결국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아 비통한 심정으로 시조에 빗대 보았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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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4-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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