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분노/어린이 집 성폭력 유·무죄 판결 엇갈려

엄마의 분노/어린이 집 성폭력 유·무죄 판결 엇갈려

입력 2004-01-06 00:00
수정 2004-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엄마들의 세상을 향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6개월 동안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정신과 치료,경찰서,검찰청 등을 쫓아다닌 두 엄마는 세상이 강요하는 이상한 진실에 납득할 수 없다.어린 딸들이 같은 어린이집에서 똑같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법원은 한 아이에 대한 성폭력 혐의만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다른 한 아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엄마는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 A어린이집 원장의 아버지 김모(60)씨가 딸인 조은영(가명·6세)양과 김희정(가명·5세)양을 성폭행한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5일 분노를 토했다.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남태)는 이날 조양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김양에 대한 강제추행과 상해는 무죄를 선고했다.

은영이 엄마 이모(29)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으려고 계획했지만 이 사건으로 임신을 포기했다.”면서 “태어날 아이가 맞닥뜨릴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희정이 엄마 정모(35)씨는 “아이가 아침마다 ‘꿈에 아버지 선생님이 나와 ○○를 만졌다.’며 악몽에 몸서리를 치지만 법원은 43개월된 아이에게 어른의 생각만 강요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한 혐의에서 비디오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는 비디오 진술 녹화 과정에서 상담사 최모씨가 유도성·암시성이 강한 질문을 던져 김양의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김양 역시 나이가 어려 과거 경험을 기억해 진술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와 정씨는 “5∼6살된 아이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짜고 거짓말을 했겠는가.각기 따로 조사한 비디오 진술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는데도 법원은 전문가만 앞세워 멀쩡한 아이의 언어능력을 판단했다.”고 비판했다.두 엄마는 “비디오 진술에서 상담사가 유도 및 암시성이 강한 질문을 했지만 아이들이 생전 겪어보지도 못했을 성폭행 사실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로 높였다.

정씨가 처음 희정이의 이상증세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5월.멀쩡한 아이가 소변·대변을 갑자기 가리지 못했다.그리고 아래가 아프다고 말했던것.정씨는 아이로부터 “원장 아버지 선생님이 아래를 만진 뒤 이야기하지 마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정씨는 은영이 엄마도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엄마의 진실을 향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정씨는 “아이가 정신과 치료에서 ‘아버지 선생님을 칼로 잘라버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때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씨와 정씨는 “정작 아이들을 성폭행한 사람은 큰소리를 치고 상대 변호사는 아이들을 앞세워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기꾼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항소를 했다.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대표 송영옥(46)씨는 “이번 판결은 아동들에 대한 비디오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조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