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양여금이 시행 12년만에 처음으로 5063억원 줄었다.

행정자치부는 4일 “올 지방양여금은 모두 4조 3972억원으로 지난 해 4조 9035억원보다 5063억원이 감축됐다.”고 밝혔다.지난 1992년 이 제도 시행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양여금은 주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최근 경기침체로 주세가 급격히 줄어 양여금 감소의 원인이 됐다.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난해 말 관련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된다.대신 사업 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진다.

지방양여금에 속해 있던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지방교부세로 바뀐다.또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현안·지역개발·시책사업 등과 관련된 항목의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된다.

그동안 지방양여금제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 수단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인 만큼 양여금제 폐지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되고 대신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