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살림을 짠 재정경제부 박병원(朴炳元·사진) 차관보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키워드”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의 최우선순위가 투자활성화인가,일자리 창출인가.

-운용계획을 짜면서 가장 고심했던 대목이 그 부분이다.고심끝에 최대 역점은 일자리 창출에 두되,투자 활성화를 전진배치했다.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투자활성화 등 많은 방안을 내놓았지만 손에 잡히는 내용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별로 바뀐 게 없지 않은가.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설비투자와 소비 부진 해소가 급선무인 만큼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매듭짓는 일이 크다.그리고 120여개나 되는 토지 관련 법률을 한 개 법률로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다.이같은 토지규제 완화 및 일원화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자극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서비스업을 선택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인가.

-서비스업 활성화는 올초부터 (정부가)계속 해왔던 얘기다.마침 IMF 연례협의단도 같은 견해를 표방했을 따름이다.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확장’으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깎였다.경기를 부양할 실탄이 없지 않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폭이나마 증액됐다.

투자는 내년 상반기,소비는 하반기부터 살아나 연간 전체로 5% 성장을 제시했는데 너무 낙관적 아닌가.기업투자는 4월 총선이 지나야 하는 만큼 하반기부터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수출 호조로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를 하는 대신 야간근무를 늘리고 있다.하지만 투자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방식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기업들이 결국 조만간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본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