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자칫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그러나 현대비자금과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경우 수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사법처리 수위만 결정하면 된다.

검찰은 이들 의원 7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최 의원과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상이다.반면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다른 의원 5명은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대검 중앙수사부는 최 의원의 신병확보 없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삼성·LG·현대차 등으로부터 362억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공소유지와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최 의원의 신병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때문에 대검은 최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정대철의원도 새달초순 재청구 시사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등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정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채동욱 서울지검 특수2부장은 “(영장 재청구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다.”면서 “7명의 의원이 함께 걸려 있는 만큼 대검 및 대구지검과 조율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영장을 재청구한다 해도 임시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한 회기 중에는 같은 사안을 다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영장 재청구는 다음달 9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박주천,민주당 이훈평 의원과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된 박주선 의원,개인비리 성격의 한나라당 박명환,박재욱 의원 중 혐의가 가벼운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로 기울고 있다.

●법조계 “불체포 특권 폐기 고려해야”

한편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이날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다.법무부의 한 검사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볼 때가 됐다.”면서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불체포특권이 악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정치권이 7명 모두를 부결시킨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