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그러나 노 대통령을 지금은 조사할 수 없고 퇴임한 이후 조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4면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검찰 내부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정신을 감안할 때 지금은 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기명씨가 소유한 용인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이 진 여신리스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측근인 안희정·강금원씨가 세운 뒤 사전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라고 결론내리고 강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그러나 검찰은 이씨는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름만 빌려준 점을 감안,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부산 선대위에서 보관해 오던 지방선거 잔금 2억 5000만원을 진영상가 경락 과정에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입은 손실 보전 명목으로 선씨에게 제공하도록 최도술씨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이 지난해 12월7일 김해 관광호텔 조찬모임에서 노무현 대선 후보와 인사를 나누면서 옆에 있던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봉술씨가 최도술씨로부터 받은 5억원과 안희정씨가 제공한 7억 9000만원 등 12억 9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를 적용,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선대위 보관금 2억 5000만원과 대선잔여금 2억 9500만원을 횡령하고,대선 전에 기업과 개인 42명으로부터 불법 자금 3억 3700만원을 수수한 데 이어 대선이 끝나고 강병중 넥센 회장과 이영로씨 등을 통해 부산지역 기업인 10명으로부터 2억 96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안희정씨가 올해 3∼8월 강금원씨 조카 명의 계좌에 4회에 걸쳐 입금한 6억원이 대선 전후에 수수한 불법 자금으로 보고 구체적출처가 확인되는 대로 안씨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검찰은 노 대통령 측근들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불법정치자금은 61억 7500만원에 이른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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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검찰 내부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정신을 감안할 때 지금은 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기명씨가 소유한 용인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이 진 여신리스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측근인 안희정·강금원씨가 세운 뒤 사전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라고 결론내리고 강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그러나 검찰은 이씨는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름만 빌려준 점을 감안,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부산 선대위에서 보관해 오던 지방선거 잔금 2억 5000만원을 진영상가 경락 과정에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입은 손실 보전 명목으로 선씨에게 제공하도록 최도술씨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이 지난해 12월7일 김해 관광호텔 조찬모임에서 노무현 대선 후보와 인사를 나누면서 옆에 있던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봉술씨가 최도술씨로부터 받은 5억원과 안희정씨가 제공한 7억 9000만원 등 12억 9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를 적용,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선대위 보관금 2억 5000만원과 대선잔여금 2억 9500만원을 횡령하고,대선 전에 기업과 개인 42명으로부터 불법 자금 3억 3700만원을 수수한 데 이어 대선이 끝나고 강병중 넥센 회장과 이영로씨 등을 통해 부산지역 기업인 10명으로부터 2억 96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안희정씨가 올해 3∼8월 강금원씨 조카 명의 계좌에 4회에 걸쳐 입금한 6억원이 대선 전후에 수수한 불법 자금으로 보고 구체적출처가 확인되는 대로 안씨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검찰은 노 대통령 측근들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불법정치자금은 61억 7500만원에 이른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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