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무겁게 매겨지는 등 알아두고 챙겨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규를 분야별로 요약한다.

경제

●세제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7대 도시와 경기지역의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60%로 높여 부과한다.

▲10·29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당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5채 이상,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를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비용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생리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아파트 리모델링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로자 식비를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금융

▲내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제공한다.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30%)가 없어지고 둘 다 신용카드와 같은 20%로 공제율이 낮춰진다.

●정보통신

▲휴대전화,시내전화의 번호이동성제 실시. 이동통신은 SK텔레콤이 1월부터,KTF는 7월,LG텔레콤은 내년 1월부터 각각 6개월씩 시차를 두고 시행하며 이때부터 전면 자유화된다.시내전화(KT,하나로통신)는 기존 17개 지역 외 3월 인천·대구,7월 부산,8월은 서울지역으로 확대된다.

▲휴대전화 010번호 통합. 1월부터 신규가입이나 번호변경 원할 때 사업자 식별번호(011,017,016,018,019) 외에 통합번호인 010을 받는다.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도청 소재지로 확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이어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돼 80%의 국민이 고화질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다.

법률

▲소송 취하,소장 각하,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액의 절반을 당사자에게 환급한다.

▲현행 지문날인 대상 가운데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을 폐지한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카드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한다.

▲전국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만여명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사법시험 1차 시험 외국어 시험을 토플,토익,텝스 정규 시험으로 대체 시행한다.

경찰

●운전면허

▲1·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경비지도사

▲현재 1차시험 과목인 경비업법이 2차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교통

●교통안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지급하지 않은 돈의 2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과태료 한도액을 보험료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는 20만원,비사업용 차량은 60만원으로 조정된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대인 200만원,대물 50만원 범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

●지방세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20%의 가산세를,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일수에 따라 1일당 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세의 경우에 한해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취득세 신고기한 후 신고제’를 신설한다.

▲배기량 800㏄ 미만의 경승용차를 구입하면 각각 차량가격의 2%인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시험

▲지방고시가 행정고시의 ‘자치행정’ 분야로 통합된다.자치행정 분야는 지역별로 구분해 모집한다.

▲내년도 외무고시 1차 시험이 기존의 과목별 평가방식에서 영역별 평가방식인 공직적성평가(PSAT)로 대체된다.행정·기술고시 등에는 2005년부터 PSAT가 도입된다.

●농어촌 지원

▲20평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금리가 현행 연리 5.5%에서 3.9%로 인하된다.

●공무원 복지

▲현재 월 1회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토요휴무제가 7월부터 월 2회로 확대된다.2005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환경

●자연·대기·수질환경

▲밀렵·밀거래된 야생동물의 경우,먹는 사람도 처벌된다.

▲산업단지 내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물 이용 부담금이 낙동강은 t당 100원에서 110원으로,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는 12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문화 체육

●도핑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을 비롯해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경기 중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등록 선수중 각종 대회 상위 입상자,기록 급상승자 등을 대상으로 평상시 예고 없는 불시검사를 실시한다.

복지

●기초생활

▲선정 대상자의 최고 재산소유 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745만원에서 6330만원으로,중소도시는 5445만원에서 5630만원으로 올라간다.

●노인·장애인

▲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월 운영비가 4만 4000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제조·판매할 때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해야 한다.

●진료비

▲입원환자는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현역병 등이 민간 병원·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한 금액을 납부하면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국방

●행정·복지

▲3사 생도 모집에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미혼자면 남녀 구분없이 응시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22세 미만 남성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외박 중 부득이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입원 제외)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참전 명예수당 지급 개시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사 보상금이 기존 보수월액의 36배에서 72배로 오른다.

▲예비군훈련 면제대상이 기존 8년차에서 7년차로 확대되고 동원훈련 기간이 기존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어든다.

병무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학습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허용된다.

▲문신·자해 등으로 인한 반흔 등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후순위 조정에서 제외된다.

여권·비자

▲3월1일부터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초·중·고 학생들의 입국비자가 면제된다.

▲아르헨티나 관광 및 상용 목적의 입국 비자는 필요 없어진다.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하다.

▲서울시 구로·마포·성동·송파구청 등 4개 구청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2004년 1월부터 미국 입국심사 때 지문을 날인하고 얼굴사진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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