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흡한 굿모닝시티 수사결과

[사설] 미흡한 굿모닝시티 수사결과

입력 2003-12-29 00:00
수정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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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이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내용은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가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3735억원을 가로챈 사기극이었다는 것이다.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는 윤씨의 개인 비리로 결론을 내렸다.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격이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검찰은 여당 대표였던 정대철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27명을 구속기소하고,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성역없는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그러나 돌이켜보자.굿모닝시티 의혹은 대선자금 비리 의혹의 출발점이었다.윤씨가 금품을 살포한 대상을 보면 정치인,검찰직원,경찰관,예비역 장성,금융인,구청직원,주택공사 사장,서울시 부시장,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상상 범위를 훨씬 넘는다.윤씨는 민주당에도 정치헌금을 했고 심지어 구청 일용직 직원에게까지 3억원의 돈을 뿌리는 등 무차별 로비활동을 벌였다.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혜분양자는손모 경위뿐이며,정관계 인사들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온 강물이 흙탕물이 됐는데 건져낸 것은 미꾸라지 몇마리인 것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지난 19일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사 여러분”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건축계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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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윤씨를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경찰의 건의를 묵살,사기 행각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로비 혐의로 구속된 검찰 파견 경찰관이 “나 혼자 죽을 수 있습니까.”라며 오히려 검찰을 윽박지르듯 말한 것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검찰 스스로 수사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되짚어 의문을 말끔하게 정리하길 바란다.

2003-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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