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흡한 굿모닝시티 수사결과

[사설] 미흡한 굿모닝시티 수사결과

입력 2003-12-29 00:00
수정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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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이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내용은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가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3735억원을 가로챈 사기극이었다는 것이다.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는 윤씨의 개인 비리로 결론을 내렸다.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격이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검찰은 여당 대표였던 정대철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27명을 구속기소하고,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성역없는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그러나 돌이켜보자.굿모닝시티 의혹은 대선자금 비리 의혹의 출발점이었다.윤씨가 금품을 살포한 대상을 보면 정치인,검찰직원,경찰관,예비역 장성,금융인,구청직원,주택공사 사장,서울시 부시장,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상상 범위를 훨씬 넘는다.윤씨는 민주당에도 정치헌금을 했고 심지어 구청 일용직 직원에게까지 3억원의 돈을 뿌리는 등 무차별 로비활동을 벌였다.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혜분양자는손모 경위뿐이며,정관계 인사들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온 강물이 흙탕물이 됐는데 건져낸 것은 미꾸라지 몇마리인 것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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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윤씨를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경찰의 건의를 묵살,사기 행각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로비 혐의로 구속된 검찰 파견 경찰관이 “나 혼자 죽을 수 있습니까.”라며 오히려 검찰을 윽박지르듯 말한 것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검찰 스스로 수사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되짚어 의문을 말끔하게 정리하길 바란다.

2003-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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