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120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새해 세출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인 117조 5000억원(일반회계기준)보다 2조 5000억원 순증한 120조원으로 잠정확정했다.주요 예산증액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000억원 ▲농어촌투자 2800억원 ▲중소기업지원 2000억원 ▲태풍으로 인한 지방비 지원 1000억원 ▲교육·문화 800억원 ▲국방비 300억∼400억원 ▲기타 700억∼800억원 등이다.

FTA비준동의안과 신행정수도특별법의 경우 정부와 농민단체,출신지역 의원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FTA비준안과 관련,국회는 법사위와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는 FTA이행특별법안 등 4대특별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예정이나 농촌출신 의원들은 농업·농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도 새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FTA관련법 처리를 전제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잠정 확정,이들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FTA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비공개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