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은행·보험·증권사간의 벽은 그대로 두되,나머지 금융업은 자유롭게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예컨대 은행은 투자자문업,보험사는 카드업,증권사는 자산운용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은행·보험·증권사라 할지라도 금융시장 교란 우려가 적은 방카슈랑스 등의 단순 부수업무는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등 업종간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업무영역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금융기관 재편 방안을 제시했다.재경부는 KDI의 용역결과외에도 앞으로 증권·보험 유관기관 등의 용역보고서도 취합해 내년 하반기께 통합금융법 제정안을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무려 40개나 되는 금융 관련법을 기능별로 4개로 통합,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금융기관 재편을 앞두고 앞으로 금융기관간의 인수 합병 등 이합집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경쟁 격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높아질 전망이다.●은행·보험·증권사간 벽은 그대로

정부가 통합금융법을 제정하려는 까닭은 현행 법이 ‘이러이러한 것만 허용한다.’는 식의 열거주의 방식이어서 금융기관의 새 사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다.게다가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별로 규제를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 더러 국제적인 겸업화 추세에도 뒤떨어진다.예컨대 현행법은 은행에는 카드업을 허용하면서 보험·증권사는 금지하고 있다.자산운용업도 은행·보험사에만 허용하고,증권사는 막아놓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별로 들쭉날쭉인 규제를 ‘기능별’로 재편키로 했다.이는 규제 완화와 업종간 장벽을 허무는 효과를 가져와 고객 입장에서는 한 곳의 금융기관에 가면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 ‘원스톱 서비스' 기대

주제발표를 맡은 KDI 김준경(金俊經) 박사는 “은행·증권·보험업은 자칫 잘못됐을 경우 사회적 치유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원칙적으로 차단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카드업 등 나머지 업종은 자격요건부 등을 따져 자유롭게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은행·증권·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되 ▲카드업이나 자산운용업은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정부 승인없이도 겸업을 허용하고 ▲시장교란 우려가 거의 없는 방카슈랑스(보험 대리판매) 업무나 투자자문업 등은 일정요건 없이도 자동겸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부동산 임대업,골드뱅킹 등 비(非)금융업무도 마찬가지다.새로 등장하는 미래의 금융업무는 정부 승인을 거쳐 겸업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합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지금은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카드업무를 겸업할 수 없게 돼 있어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합병이 불가능하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