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황금률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한다.이해집단의 자기몫 챙기기 등으로 성장과 투자,저축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현 세대는 차세대로,노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 영향이 미칠까봐 뻔히 알면서도 결정을 마냥 미룬다.남는 것이라곤 ‘남의 탓’뿐이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가 투자 증가,고용환경 개선,소득 증가,소비 활성화,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졌다.경제를 지탱하는 두 수레바퀴가 수출과 내수라면 수출이라는 한 바퀴로만 굴러가는 꼴이다.36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한계에 이른 기술력,투자 기피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실력 이상으로 실적치를 부풀리려고 했던 정부의 양심 불량,기업의 윤리 실종 등 경제 각 주체의 황금률 위반이 도사리고 있다.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종교에서만 통용되는 교리가 아니다.유대인들이 5000년동안 가꾸어온 탈무드 황금률처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규율이자 이정표인 것이다.

황금률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치권의 처리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개혁과 6개월만에 겨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 세대는 청년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하지만 세계 최저인 출산율과 세계 최고인 노령화 진전 속도 탓에 15년 후에는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30년 후에는 노인층 부양을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그럼에도 정치권은 연금사각지대 해소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조차 기피했다.‘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몰할 줄 알면서도 갈 데까지 가보자는 배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칠레 FTA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올 상반기 15.7%의 증가율을 나타냈던 상품 수출은 하반기에도 호조를 보여 연간 16%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극심한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구실을 해왔다.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70%에 가깝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려면 우리의 시장도 개방하는 것이 도리다.하지만 FTA 비준으로 농업 부문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남에게는 울타리를 걷으라고 한다.국가간 교역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FTA 비준을 거부하고서 어떻게 수출시장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칠레 수출시장에서 2위였던 자동차가 4위로 추락하고 유망 수출품목으로 꼽히던 휴대전화도 FTA 비준 지연의 역풍을 맞고 있다지 않는가.

이밖에 올해 우리 경제를 멍들게 했던 노사관계도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다.지난해 말 현재 노조조직률은 11.6%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임금 노동자 100명 가운데 노조원은 12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라는 반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었다.노사간에 지켜야 할 룰이 무너진 탓이다.룰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물리적인 충돌만 있을 뿐이다.

IMF위기 이후 국내외 소유구조가 20대 80으로 급격히개편되면서 더불어 사는 미덕도 점차 빛을 바래고 있다.하지만 누군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한 걸음 더 움직여야 한다.청년층은 생산성을 더 높여 ‘파이’를 키우고 노인층은 좀 더 오래 일터에 머물러야 한다.그래야만 앞으로 닥칠 노령사회,초고령사회에서 세대간 공존이 가능한 것이다.

우 득 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