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원수,인구 상하한선 등 선거구 획정 가이드 라인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3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실력 저지로 처리하지 못했다.

●9자회담 결렬

여·야 4당 대표와 원내총무 등은 26일 오후 박관용 국회의장 중재로 국회의장실에 모여 선거법 개정 절충에 나섰으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협상에서 4당은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227석인 지역구 의원수를 한나라당·민주당은 16명을 늘려 243명(인구 상·하한선 30만∼10만명 적용)으로 하자고 주장했다.반면 열린우리당은 현 지역구 의원정수 유지를 촉구했다.양측 의견이 팽팽하자 지역구 의원수 243명안에 동조했던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합의가 안 되면 현행 국회의원수(273명)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선거구만 재조정하자.”고 제안,사실상 열린우리당 입장에 동의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틀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심야 대치 계속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저녁 9시20분쯤 국회 경위들의 보호 속에 열린우리당이 점거중인 정개특위 회의실로 들어와 안건처리를 시도했으나 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다시 실패했다.정대철 우리당 상임고문은 “야당 날치기를 여당이 막는 것은 처음 본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국회가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정하지 못하면 현행 선거구가 ‘위헌’으로 규정돼 내년부터 현역의원들에 대한 자격시비 및 지구당개편대회의 불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같은 사태는 회피하고 막아야 하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현 227개 지역구를 4800만명으로 나눠 선거구를 재조정하면 위헌문제는 해소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11만 3500명에서 34만명으로 정하면 지역구 227석의 유지가 가능하다.

●야 3당,점거농성 비난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것보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개혁”이라면서 “273명을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맞섰다.야3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의 회의실 점거농성을 강력 성토했다.

전광삼 김상연 박정경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