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일반직 국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상향조정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려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이미 직급을 상향조정키로 한 경찰 공무원에 이어 일반직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직급조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소방 공무원도 직급의 상향조정이 검토되고 있다.이럴 경우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더라도 소요 예산은 늘 수밖에 없으며,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내년 4월 17대 총선을 겨냥한 ‘공무원 표다지기’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20년후에는 부대사업 수입이 전체 매출의 40%를 상회하는 효자부문이 될 것입니다.”

2005년 1월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곽노상(郭魯相·44) 철도청 민자개발과장의 자신만만한 전망이다.

철도의 주 수입원은 열차 운행요금.지난해 기준 철도청 총수입 1조 6000억원중 부대사업 수입은 1030억원으로 6%에머물렀다.

반면 일본의 ‘JR구주’는 부대사업 수입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공사의 자립을 위해서는 별도 수입원 개발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곽 과장은 “철도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관광,휴양·레저 등이 연계된 종합상품”이라면서 “렌터카부터 장기적으로는 스키장 등 관광 휴양지를 직접 조성해 열차를 직행시키는 등 개척 가능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미 용산역 주변 서울차량정비창 부지를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이 들어서는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서울시와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철도 부대사업의 큰 축은 개발과 민자,영업사업임을 강조했다.

개발사업은 용산과 대전역세권 개발같이 대규모 자금이 드는 중장기 사업과 매점,주차장 등 역 주변의 철도 운영자산을 활용한 단기 프로젝트로 114곳에 달하는 폐선 등 유휴부지가 대상이다.

민자사업은 부족한 철도 인프라 확충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며 여기에는 신공항철도 건설 등이 포함된다.특히 민간 제안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영업측면은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쇼핑몰과 광고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그만큼 실패 가능성도 높다.

이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영법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가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또 주요 사업은 자회사 성격의 사업시행 전담회사를 세워 실패의 여지를 가능한 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곽 과장은 “철도청의 만성적자가 구조개혁의 빌미가 됐고 이제는 자립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과 국민 편의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