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직원들의 식비 등으로 전용하고,회계담당자가 공용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22일 공개했다.이처럼 감사원이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비리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배경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여러 해석이 나오는 등 양측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왜 이러나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말 국군장병 위문행사를 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걷은 성금 2630만원을 국가보훈처에 입금했다.
이후 국군장병 위문행사를 갖기 위해 2000만원을 보훈처로부터 다시 송금받아 4개 부대에 200만∼400만원씩 총 1200만원만 위문금으로 전달했다.나머지 800만원은 위문행사 부대경비라는 명목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직원들의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0만원을 위문성금으로 모금했다면 전액 성금으로 내고,행사 부대경비는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800만원을 행사 준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200만원만 위문금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회사무처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관리하던 6급 직원 A씨가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드대금 결제용 예금계좌에서 50차례에 걸쳐 1억 9530만원을 인출,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며칠 후 변제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임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6급 직원 B씨도 200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업무용 신용카드로 78차례에 걸쳐 1억 6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이를 현금으로 할인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고 추후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담당자들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신경전 촉발되나
국회사무처는 그러나 심기가 몹시 불편한 것 같다.
최근 회계검사권의 이관문제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감사원이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비리를 공개함으로써 반격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양 폭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의도가 배어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중임에도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정부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종락기자 jrlee@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직원들의 식비 등으로 전용하고,회계담당자가 공용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22일 공개했다.이처럼 감사원이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비리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배경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여러 해석이 나오는 등 양측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왜 이러나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말 국군장병 위문행사를 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걷은 성금 2630만원을 국가보훈처에 입금했다.
이후 국군장병 위문행사를 갖기 위해 2000만원을 보훈처로부터 다시 송금받아 4개 부대에 200만∼400만원씩 총 1200만원만 위문금으로 전달했다.나머지 800만원은 위문행사 부대경비라는 명목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직원들의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0만원을 위문성금으로 모금했다면 전액 성금으로 내고,행사 부대경비는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800만원을 행사 준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200만원만 위문금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회사무처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관리하던 6급 직원 A씨가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드대금 결제용 예금계좌에서 50차례에 걸쳐 1억 9530만원을 인출,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며칠 후 변제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임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6급 직원 B씨도 200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업무용 신용카드로 78차례에 걸쳐 1억 6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이를 현금으로 할인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고 추후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담당자들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신경전 촉발되나
국회사무처는 그러나 심기가 몹시 불편한 것 같다.
최근 회계검사권의 이관문제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감사원이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비리를 공개함으로써 반격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양 폭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의도가 배어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중임에도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정부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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