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청와대는 22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 3당이 마련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정치권이 시대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에 젖어 있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청와대내에서는 야당 주도의 정치개혁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회의에서는 정치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윤태영 대변인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에는 정치자금과 관련해 개선된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야당이 마련한 정치개혁법안은 기득권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청와대는 후원회 합법화와 관련해 진전이 없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고,신인 정치지망생들의 정치를 불법화하는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당내 경선 준비자의 경우에도 (후원금)상한선을 열어놓지 않아 역시 불법화할 가능성도 짙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지역구도 해소책 마련에 정치권이 소극적인 점이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각 정당 등 정치권을 향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하고,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지역구도가 해소되는 쪽으로 선거법이 바뀌면 제1당에게 총리지명권을 준다는 뜻도 밝혔지만,야당의 반응은 아직 냉담한 셈이다.

시민단체들도 야당이 마련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13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제(諸)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법안을 개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