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발언들

[사설] 盧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발언들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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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두 차례 행사에서 과연 대통령으로서 해도 되는가 싶은 발언들을 했다.노 대통령은 강원도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총 선거자금과 관련,“불법·합법적인 것을 다 합쳐도 350억∼400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노 대통령은 ‘노사모’의 대선승리 기념행사에서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며,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달라.”고 격려했다.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못해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먼저 ‘불법·합법자금 350억∼400억원 미만’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사용했다고 신고한 274억원과는 적게는 76억원,많게는 126억원 차이가 난다.노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해 고백한 것인지,어림잡아 말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액수가 불법인 것만은 틀림없다.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효력은 없지만 신고금액의 200분의 1을 초과했다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청와대측은 선관위 신고액은 81억원의 정당 활동비가 빠진 계산이라고해명했지만 단 한푼이라도 초과됐다면 불법인 것만은 틀림없다.무엇보다 불법 대선자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다.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이나 ‘350억∼400억원 미만 발언’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다.더욱이 불법을 논하면서 상대보다 불법이 적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다.

노사모 행사의 발언도 사조직의 보스라면 몰라도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다.대통령이 시민혁명을 거론하며 떨쳐 일어나라는 것은 작게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크게는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혁명’이라든가,‘그들’과 ‘우리’라는 용어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해서는 안될 말이다.노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할 발언들로 자신의 입지를 좁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03-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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