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 국정분야별 30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 리스트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각 부처가 추진중인 461개 사업을 76개로 줄인 뒤 다시 핵심 정책·사업 30개로 간추려 내년도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이들 사업을 분야·소관별로 분류한 뒤 코드화해 상시 평가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감사원의 복안이다.

●경제정책이 주 타깃

30개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12개가 재정·금융분야다.경제정책 감사의 비중을 높이려는 감사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무엇보다 경제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전윤철 감사원장의 영향력이 느껴진다.사실 감사원은 그동안 경제정책 감사에는 다소 미진했었다.

이는 또 감사원이 종전의 직무감찰에서 정책감사로 나아가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은 현재 기초감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용카드정책과 워크아웃 감독실태 감사를 벌이면서 다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에도 착수했다.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감위(감독정책)·금감원(실제 감독) 등으로분산됨으로써 금융환경의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를 전면 재검토해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503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가운데 83%인 1248억달러가 미국 국채 등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효율적 운용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공적자금 회수를 비롯한 국유재산,국가채무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정상화 여부도 감사할 예정이다.기업 신용평가시스템도 점검해 담보보다는 기업의 건전성·성장잠재력을 근거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내·외부 감시시스템 구축도 촉구할 예정이다.경영진의 구태의연한 경영자세와 나눠먹기식 급여·성과급 인상 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뿌리뽑겠다는 복안이다.

●지방을 혁신하겠다

전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지방이 정신을 못차린 경우가 많다.”며 과시성 사업을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고했었다.이런 맥락에서 감사원은 지방기금관리법률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과도한 지역투자사업과 소모적인 지방축제 등 과시성·선심성 행사 등을 조사해 건전 재정을 유도할 방침이다.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매칭펀드’ 등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지난해 국고보조금 가운데 1조 3222억원이 지방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한 이유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소유구조,의사결정과정,감시체계를 면밀히 감사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전 원장은 이와 관련,“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예고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대책의 실효성도 점검하고 있다.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65조원을 투입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004년 이후 투입될 119조원의 효율적인 집행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국방 조달물자 구매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계획도 주요 감사포인트의 하나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