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편안 88%가 “찬성”

재산세 개편안 88%가 “찬성”

입력 2003-12-17 00:00
수정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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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과도한 세금인상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6일 행정자치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14·15일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방식을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정부안에 대해 ‘찬성’ 88.8%,‘반대’ 10.7%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평균 2배,최고 7배까지 인상돼 무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57.8%,‘과도한 세금인상 문제가 있으므로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 40.0%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0%,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견해가 47.0% 등으로 팽팽히 맞섰다.

서울시가 조세저항을 이유로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거부할 경우 정부의 대처방법에 대해‘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61.8%,‘자치단체 의견을 따라야 한다.’ 35.4% 등으로 나왔다.

또 재산세 개편안이 부동산 투기 근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62.7%,‘효과가 없을 것’ 34.6% 등이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신뢰수준은 95%이다.

행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뒤 18일 재산세과표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산세 개편안을 확정,각 시·도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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