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15일 검찰 조사는 치밀하지 못했다.이 전 총재의 갑작스러운 출두로 꼼꼼한 신문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이 전 총재의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는 한나라당 불법모금 과정의 전체적인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모금 사전인지 집중추궁

조사는 이 전 총재가 불법 모금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아니면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로 모아졌다.검찰은 이 전 총재의 최측근인 최돈웅 의원과 법률고문인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LG·SK·현대차 등으로부터 502억원을 직접 거둬들인 점을 볼 때 이 전 총재가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막상 조사를 하자 이 전 총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총재가 전모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지시나 관여 여부를 입증할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현재로선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는 수준이다.

●‘검은돈' 규모 다 밝혀져야 사법처리 결정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총재는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증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직 이 전 총재를 사법처리할 단서나 물증은 확보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안대희 중수부장도 이 전 총재가 갑자기 검찰에 출두하자 “조사할 것이 없는데 난감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검찰은 이재현 재정국장이나 서정우 변호사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 전 총재와 관련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총재를 다음에 다시 한번 소환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은 롯데나 한진,금호 등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이 전 총재의 이날 진술 중 미심쩍은 부분은 다른 관련자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측근 선처는 현재로선 어려워

검찰은 이 전 총재가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전 총재의 요구대로 서 변호사나 이재현 국장 등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돈웅 의원이나 서정우변호사가 주범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정황도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