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2004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대장정이 사실상 시작됐다.후보 선출을 위한 아이오와 및 뉴햄프셔에서의 예비선거까지는 한달 여 남았지만 9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토론회들을 통해 당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언론도 각 후보들의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부시 대통령과의 경쟁상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요 뉴스로 편성 보도하고 있다.현재 각종 여론 조사에서 선두 주자로 부상한 하워드 딘 전 버먼트주지사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앨 고어의 공식 지지까지 획득하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다. 만약 반전주의자인 딘 후보가 부시 대통령과 맞대결할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이라크전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북핵문제 해법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4세대 지도자의 한 사람인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다.부시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하는 타국의 2인자에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각별한 예우를 갖춰 그를 환영했다.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표현할 만큼 냉소적이었으나 원자바오 총리를 맞으면서 전략적 동반자라고 치켜세울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인 대만 독립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베이징 정부를 안심시켰다.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노골적인 불만을 알면서도 부시 대통령이 친중국적 입장을 천명한 배경은 매달 1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해소에 중국 정부가 성의를 보임과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에 반하고 중국에 대해 유화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베이징 정부의 손을 들어줄 만큼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국 지도부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개혁 개방이 가속화된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은 북한에 대해 과거 혈맹으로서의 관계나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현실 감각과 철저한 실무적 접근으로 무장한 중국식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였고 그 결과 예측불허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이다.북핵문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 즈음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3자회담과 6자회담을 성사시켰으며 제2차 6자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확실한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취임 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겠다던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나.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없이 다분히 감성적이고 정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스스로 혼란을 자초한 것이 첫번째 과오였다면 국제정세에 대한 비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에 관한한 우리의 영향력을 전무하다시피 소멸시킨 것이 두번째 과오라고 할 수 있다.북한과의 민족공조를 중시한 나머지 정작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통합하지 못함으로써 북핵문제와 북한정권의 실체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그 책무를 방기한 것이 현 정부의 세번째 과오이자 가장 큰 실책이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로 부상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식량난 해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제 특구가 될 개성 공단에도 우리 기업들의 진출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그럼에도 북핵문제에 관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가 깨어지지 말아야 북핵문제도 해결된다는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지난 1년 동안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에 대해 우리 의사를 전달한 것은 잘한 일이나 이제부터는 한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그에 합당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한 말대로 북핵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겠다.

유 호 열 고려대교수 비교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