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이 부패 관리·기업인들의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국정부는 11일 부패 공무원 추적과 불법자금 환수를 위한 조치로 유엔 부패방지 협약에 서명했다.

조약가입을 위해 중국측 대표인 외교부 톈리샤오(田立曉) 부처장은 “국제적으로 부패범죄를 근절하는 법률기초가 확립됐고 국가재산 환수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유엔 반(反)국제조직범죄조약’에 가입했고 러시아와 태국 불가리아 인도 등 15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했다.국부(國富)유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감지된다.매년 500억달러가 넘는 해외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동시에 부정부패와 연관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중 구조’를 감안하고 있다는 얘기다.

90년대 들어서 부정부패와 관련,외국으로 도망간 중국 관료·기업인들이 5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해외로 불법 유출된 자금은 97∼99년 3년만도 530억달러로 집계됐지만 통계에 누락된 불법자금을 합치면 1000억달러규모라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추정이다.

이 때문에 8월초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9개의 소조를 구성,중앙정부 처장급(과장급)이상 간부의 출국 통행증과 출국여권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베이징 천진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세관과 공항에서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60여명의 부정 관리들을 체포했다.이들이 소지한 금액은 최저 60만달러로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검은 자금의 해외유출 저지를 위한 ‘돈세탁’ 방지에도 적극적이다.중국에서의 돈세탁 규모는 매년 GDP 2%인 2000억위안(30조원) 규모로 알려졌다.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에도 금융 관련법규와 금융감독 미비로 국내는 물론 국제범죄 조직들이 중국을 돈세탁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외환관리국측은 최근 21명의 돈세탁 전문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