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탈선을 부추기는 방편이 되고 있다.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음란물을 접하거나 불건전한 만남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대한매일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완 박사와 경희사이버대 사이버NGO학과 민경배 교수,시민사회단체인 미디어교육프로젝트 ‘해모’의 김태황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현주소와 대책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다.
정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김태황 시민단체 '해모'팀장
●정완 박사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일탈의 공통점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입니다.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얼굴을 직접 대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부모들은 아이들이 주로 집 밖에서 인터넷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60%를 넘고 있습니다.가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교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은 청소년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인터넷에는 일탈의 욕구가 내재돼 있습니다.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나 일탈을 꿈꾸지요.그러나 인터넷이 없어지면 일탈이 사라지나요.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일본에서는 이미 10대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10대 성매매의 원인을 배금주의나 성 문제로 접근해야지 인터넷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이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김태황 팀장 청소년들이 사이버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인터넷이 편리성과 익명성을 갖추고 해방구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사이버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 박사 청소년들이 인터넷 때문에 탈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인터넷에도 순기능이 많습니다.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역기능의 하나가 성매매의 확산입니다.음란물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음란물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소수입니다.현재 우리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하는 데만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이제 형법상 규제도 국제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김 팀장 내가 만난 가출학생들은 찜질방 같은 곳에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가출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도 합니다.이 과정에서 평소에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일탈로 접어듭니다.
●정 박사 역기능 중에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 문제가 있습니다.몇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둘러싼 형법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게임아이템을 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최근에는 게임아이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미국처럼 ‘전자절도죄’와 같은 항목을 입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민 교수 온라인 일탈이라고 하면 사회에서는 가해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인기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 거래는 이미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요즘에는 조직폭력배들까지 아이템 거래시장을 통해 자금 강탈과 돈세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피해자는 물론 청소년이지요.하지만 피해자인 청소년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호장치는 미약합니다.이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대한매일에서 ‘여고생의 51%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를 뒤집어보면 결국 문제 있는 성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청소년들의 온라인 일탈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 박사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캐릭터인 ‘아바타’도 문제입니다.게임아이템을 사거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부모 카드로 몰래 가상 물품을 사는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민법상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없이 부모의 재산을 이용한 경우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결제인 060서비스도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결제되지 않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민 교수 사이버중독,인터넷중독이라는 말을 하는데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치유해야 할 병으로 합의돼 있지 않습니다.의학적 근거없이 대중적으로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현재 인터넷중독은 ‘하루 몇 시간 하느냐.’는 양적 기준으로만 따집니다.이 때문에 최근 TV프로그램에서 프로게이머가 중독자 취급을 당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과 인터넷 때문에 장애를 겪는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김 팀장 인터넷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평소 의존경향이 강한 아이들이 인터넷에 많이 빠져듭니다.그런 아이들은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중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민 교수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청소년 스스로 중독 수준이 아닌데도 죄책감을 느낍니다.그리고 스스로 중독자라고 진단하고,중독자의 통계는 그만큼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중독이라고 규정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 박사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중독됐다고 하지 않습니다.행동패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인터넷으로 도박이나 음란물을 자주 경험한다면 이는 인터넷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도박·음란물에 중독된 것이죠.
●민 교수 청소년들의 사이버 일탈은 탈규범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즉 돈과 관련된 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성매매나 해킹,게임아이템을 훔치는 등의 행위도 결국 금전적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합니다.이는 결국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로 이어집니다.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해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우리나라 해커는 외국과는 달리 대부분 10대인 데다 폐쇄적이며,해커의 세계는 거대한 지하세계로 통합니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죠.프로그래밍 기술의 양성화·활성화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발전이라는 양지로 끌어내려면 사회적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정 박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온라인상의 개인정보저장공간인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복제는 매우심각합니다.이를 규제할 제도는 완비돼 있습니다.그러나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규제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김 팀장 청소년들은 사이버 문화에서 소통의 불균형 현상을 보입니다.온라인에 익숙해지면서 정작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요즘 아이들은 대화 중에 조금이라도 자기 코드에서 벗어나면 휴대전화를 열어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다른 의사소통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죠.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지털 기술교육이 아닌 디지털 문화교육을 시켜야 합니다.현재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 등 온통 기술적인 것들뿐입니다.
●민 교수 일부 학교에서는 인터넷상의 에티켓인 ‘네티켓’을 가르치지만 계몽적이고 훈육적·일방향적입니다.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쌍방향적인 인터넷과는 정반대입니다.이런 식으로 네티켓을 주입시키는 것이야말로 아날로그적입니다.이런식의 교육이라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김 팀장 성인들이 사이버 문화를 따로 생각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겹쳐 있습니다.학교에서 윤리나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인터넷에도 적용됩니다.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배운 것을 온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민 교수 청소년들의 자생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얼굴이 잘생겼다,예쁘다.’는 뜻의 ‘얼짱’이 대표적이지요.이는 ‘왕따’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이들끼리 서로를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그러나 성인들은 얼짱 사이트를 만들어 얼짱의 순위를 매길 것을 강요하며 경쟁의 논리를 도입합니다.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정 박사 눈에 보이는 잘못된 부분은 일부 통제해야 합니다.게시판에 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란물 접근의 주원인인 스팸메일도 보내는 쪽에서 미리 허락을 받는 방식이 돼야 합니다.미국에서는 최근 관련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문제 있는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리 김재천 이유종기자 patrick@
정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김태황 시민단체 '해모'팀장
●정완 박사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일탈의 공통점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입니다.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얼굴을 직접 대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부모들은 아이들이 주로 집 밖에서 인터넷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60%를 넘고 있습니다.가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교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은 청소년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인터넷에는 일탈의 욕구가 내재돼 있습니다.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나 일탈을 꿈꾸지요.그러나 인터넷이 없어지면 일탈이 사라지나요.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일본에서는 이미 10대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10대 성매매의 원인을 배금주의나 성 문제로 접근해야지 인터넷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이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김태황 팀장 청소년들이 사이버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인터넷이 편리성과 익명성을 갖추고 해방구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사이버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 박사 청소년들이 인터넷 때문에 탈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인터넷에도 순기능이 많습니다.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역기능의 하나가 성매매의 확산입니다.음란물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음란물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소수입니다.현재 우리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하는 데만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이제 형법상 규제도 국제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김 팀장 내가 만난 가출학생들은 찜질방 같은 곳에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가출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도 합니다.이 과정에서 평소에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일탈로 접어듭니다.
●정 박사 역기능 중에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 문제가 있습니다.몇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둘러싼 형법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게임아이템을 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최근에는 게임아이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미국처럼 ‘전자절도죄’와 같은 항목을 입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민 교수 온라인 일탈이라고 하면 사회에서는 가해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인기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 거래는 이미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요즘에는 조직폭력배들까지 아이템 거래시장을 통해 자금 강탈과 돈세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피해자는 물론 청소년이지요.하지만 피해자인 청소년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호장치는 미약합니다.이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대한매일에서 ‘여고생의 51%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를 뒤집어보면 결국 문제 있는 성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청소년들의 온라인 일탈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 박사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캐릭터인 ‘아바타’도 문제입니다.게임아이템을 사거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부모 카드로 몰래 가상 물품을 사는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민법상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없이 부모의 재산을 이용한 경우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결제인 060서비스도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결제되지 않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민 교수 사이버중독,인터넷중독이라는 말을 하는데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치유해야 할 병으로 합의돼 있지 않습니다.의학적 근거없이 대중적으로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현재 인터넷중독은 ‘하루 몇 시간 하느냐.’는 양적 기준으로만 따집니다.이 때문에 최근 TV프로그램에서 프로게이머가 중독자 취급을 당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과 인터넷 때문에 장애를 겪는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김 팀장 인터넷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평소 의존경향이 강한 아이들이 인터넷에 많이 빠져듭니다.그런 아이들은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중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민 교수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청소년 스스로 중독 수준이 아닌데도 죄책감을 느낍니다.그리고 스스로 중독자라고 진단하고,중독자의 통계는 그만큼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중독이라고 규정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 박사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중독됐다고 하지 않습니다.행동패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인터넷으로 도박이나 음란물을 자주 경험한다면 이는 인터넷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도박·음란물에 중독된 것이죠.
●민 교수 청소년들의 사이버 일탈은 탈규범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즉 돈과 관련된 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성매매나 해킹,게임아이템을 훔치는 등의 행위도 결국 금전적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합니다.이는 결국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로 이어집니다.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해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우리나라 해커는 외국과는 달리 대부분 10대인 데다 폐쇄적이며,해커의 세계는 거대한 지하세계로 통합니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죠.프로그래밍 기술의 양성화·활성화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발전이라는 양지로 끌어내려면 사회적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정 박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온라인상의 개인정보저장공간인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복제는 매우심각합니다.이를 규제할 제도는 완비돼 있습니다.그러나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규제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김 팀장 청소년들은 사이버 문화에서 소통의 불균형 현상을 보입니다.온라인에 익숙해지면서 정작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요즘 아이들은 대화 중에 조금이라도 자기 코드에서 벗어나면 휴대전화를 열어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다른 의사소통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죠.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지털 기술교육이 아닌 디지털 문화교육을 시켜야 합니다.현재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 등 온통 기술적인 것들뿐입니다.
●민 교수 일부 학교에서는 인터넷상의 에티켓인 ‘네티켓’을 가르치지만 계몽적이고 훈육적·일방향적입니다.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쌍방향적인 인터넷과는 정반대입니다.이런 식으로 네티켓을 주입시키는 것이야말로 아날로그적입니다.이런식의 교육이라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김 팀장 성인들이 사이버 문화를 따로 생각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겹쳐 있습니다.학교에서 윤리나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인터넷에도 적용됩니다.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배운 것을 온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민 교수 청소년들의 자생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얼굴이 잘생겼다,예쁘다.’는 뜻의 ‘얼짱’이 대표적이지요.이는 ‘왕따’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이들끼리 서로를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그러나 성인들은 얼짱 사이트를 만들어 얼짱의 순위를 매길 것을 강요하며 경쟁의 논리를 도입합니다.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정 박사 눈에 보이는 잘못된 부분은 일부 통제해야 합니다.게시판에 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란물 접근의 주원인인 스팸메일도 보내는 쪽에서 미리 허락을 받는 방식이 돼야 합니다.미국에서는 최근 관련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문제 있는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리 김재천 이유종기자 patrick@
2003-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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