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국정쇄신이 이뤄질 모양이다.노무현 대통령이 그 첫 단추로 오는 22일쯤 ‘실질적 실무적 필요에 따라 소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무적인 교체이건,아니면 새로운 국정비전에 입각한 개각이건 지난 1년동안 벌어진 행정미숙과 이에 따른 국정혼선을 정리해야 할 시점임에는 분명하다.아무리 분위기 쇄신용·정치용 개각은 임기중에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약한 터이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장관들의 근무평점이 나온 시점에서 더 미룬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부안사태를 비롯해 문제장관들 때문에 빚어진 정책혼선과 국정낭비가 어디 한둘인가.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구상중인 개각의 폭과 방향은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연말 소폭개각이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나름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개각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벌써 정치권에서는 내년 2월 중폭 이상의 교체와 총선 이후 전면개각을 예고하고 있다.물론 총선결과에 따라 과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등장할 경우 정국운용 구상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소폭개각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국정쇄신은 국민동의를 얻기 어렵다.이번 개각은 문제장관을 교체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참여정부 국정운영 1년에 대한 반성이자 코드인사 폐해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노 대통령은 ‘어떤 각료에게도 출마를 강요할 생각도 권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단계별 개각은 국민에게 총선 출마용 교체로 비치기 십상이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라는 화려한 화두로 참여정부 내각을 열었다.계속되는 정쟁에 내각마저 ‘말은 많으나 행동은 없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으니 허황된 구호로 와닿을 뿐이다.조금 늦추더라도 희망과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국정쇄신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