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100일의 정기국회가 9일 폐회된다.때맞춰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3당이 10일부터 30일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은 새해 예산안은 물론 민생과 관련한 800여건의 계류 안건들도 처리하지 못했다.당연히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이라크 파병 문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을 다뤄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 단지 책임감이나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일까.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염려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임시국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지금 국회에는 각종 비리 혐의로 한나라당 박명환,박재욱,박주천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이훈평 의원,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계류돼 있다.지난 6월부터 국회는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지 않았다.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억울하다면 왜 처리하지 못하는가.특권을 이용한 수사방해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이다.100일이나 되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정치권은 폭로와 비방으로 날을 새다가 급기야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공방으로 열흘이나 국회를 공전시키기까지 했다.시간이 없었다는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또 임시국회를 여는 속셈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정치권은 ‘식물국회가 끝나니까 방탄국회를 연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마침 정치권 일각에서 현역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국회 활동에 전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특히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다.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반드시 임시국회에 앞서 6명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 단지 책임감이나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일까.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염려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임시국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지금 국회에는 각종 비리 혐의로 한나라당 박명환,박재욱,박주천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이훈평 의원,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계류돼 있다.지난 6월부터 국회는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지 않았다.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억울하다면 왜 처리하지 못하는가.특권을 이용한 수사방해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이다.100일이나 되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정치권은 폭로와 비방으로 날을 새다가 급기야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공방으로 열흘이나 국회를 공전시키기까지 했다.시간이 없었다는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또 임시국회를 여는 속셈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정치권은 ‘식물국회가 끝나니까 방탄국회를 연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마침 정치권 일각에서 현역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국회 활동에 전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특히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다.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반드시 임시국회에 앞서 6명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3-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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