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무용론’에 발끈

공정위 ‘지주사 무용론’에 발끈

입력 2003-12-06 00:00
수정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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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가 LG카드의 위기를 더 키웠다는 재계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5일 ‘LG카드 위기가 지주회사 체제로 심화되었는가? 완화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웠다.

보고서는 우선 LG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일찍이 전환한 덕분에 그나마 다른 계열사로의 부실 확산을 막았다고 전제한 뒤,위기를 더 심화시켰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나갔다.

LG계열사들이 LG카드를 지원했다면 자금난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보고서는 “그랬다면 LG계열사들의 연쇄부실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을 것이며 이들 계열사의 소액주주와 채권자들도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과거 현대·대우 그룹의 사례에서 확인된 부분이란 것이다.

그룹 구조조정본부와 달리 느슨한 형태의 지주회사라는 지배구조가 위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LG카드 부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이미 발생한 것이며 계열사들이 (구조본 지휘하에 신속히)지원에 나섰다고 해서 이러한 손실이 없어지는 것도,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새로운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4대 그룹중 가장 먼저 지주회사로 전환한 LG가 LG카드 사태로 어려움을 겪자 “공정위가 (한국적 기업현실을 무시하고)무리하게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한 탓”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나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는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회사채도 인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LG그룹내 자금여력이 있는 계열사가 LG카드를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삼성카드가 집안식구인 삼성전자 등의 ‘조력’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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