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일단 추진력을 잃은 듯하다.당초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회담은 북·미 양측의 보다 진전된 요구안 제시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한국과 중국은 연내 개최를 위해 미국,북한을 상대로 막판 집중 중재에 들어갔다.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야”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6자회담과 관련,“접점이 생길 뻔하다가 조금 흐트러진 상태”라면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의 비공식 협의회에서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오는 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간의 워싱턴 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6자회담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중국측은 그 결과를 들고 북한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이 탄력을 잃은 것과 관련,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다소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 장관도 “북한도 너무 대미 요구를 강하게 내세워서는 안 되지만 미국도 북한의 요구에 대해 조금은 완화된 자세로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경제 지원이 걸림돌

당국자들이 말하는 미국의 유연성은 주로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된 것이다.미국측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불가침을 문서로 보장할 수 있다는 선까지 나아갔다.그러나 북한은 핵 카드 하나로 안전보장은 물론 경제적 지원까지 얻어내야 하는 처지다.그러나 미국은 핵 포기에 대한 대가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대북 안전보장도 선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그 내용과 시기,형식 등에 대해 미·북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북한은 정치·경제·법·군사 측면의 포괄적 보장을 원하고 있다.이에 대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안은 제한돼 있다.

만일 양측이 핵 포기와 안전보장의 선언 정도에 만족하면 이달 안에도 회담은 열릴 수 있다.그것은 회담의 지속 자체를 성과로 보는 우리 정부와 중국측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그러나 그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원한다면 조율시간이 더 필요하고,회담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태세를 늦추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다.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관된 원칙 아래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통일부는 핵이 북한의 협상카드일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그러나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외교부 등에서 적지 않게 나온다.

북한 당국자들은 각종 남북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이 “당신들 정말 핵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면 “미국으로부터 뭐 좀 받아내려 그러는 것”이라고 답변한다고 한다.그러나 그들조차 핵 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