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의 위력이 다시한번 실감됐다.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82명)를 넘는 압도적 찬성(209표)으로 재의결되면서 한나라·민주·자민련 등 야3당이 공조할 경우 개헌이나 대통령탄핵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노무현 대통령은 재적 3분의1도 안 되는 ‘왜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국구도는 새해벽두 특검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국을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야 공조 위력,단단한 것인가

‘찬성 209표’는 입법부가 행정부 수반에 보낸 일종의 ‘경고성메시지’로도 해석된다.지난달 10일 1차 투표때 이미 184표 찬성으로 재의결 정족수를 넘겼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무리였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하지만 야 3당의 공조가 계속 콘크리트처럼 단단할 것 같지는 않다.각 당이 처한 상황과 총선에 임하는 셈법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내에는 실제 당초 측근비리 특검법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사 물타기용이라며 반대하는 의원이 많았고,현재도 한나라당과의 사안별 공조에 거부감을 갖는 의원들이 많다.내년 총선에서 충청지역 독자성을 확보해야 할 자민련도 한나라당과의 전반적인 공조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따라서 3야 공조의 위력을 개헌 혹은 탄핵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다.

●거야 공조위력은 여전한 뇌관

야 3당의 공조는 이처럼 일정정도 한계를 갖기 때문에 연말 정국은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일단 정상궤도로 재진입할 것 같다.물론 코너에 몰린 검찰이 한나라당의 메가톤급 대선자금 비리를 밝히거나,헌법재판소에 특검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엔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을 수도 있어 보인다.

특히 특검이 내년 초 가동돼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일부라도 확인하거나 당선축하금 일부를 확인할 경우엔 정권자체가 위기로 몰릴 수 있다.이 경우 다시 3야 공조는 위력을 떨칠 전망이다.반대로 특검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하고,3야공조는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각 정당별 특검법 득실도 복잡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재의결 관철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무리한 극한투쟁에 대한 책임론이 일 수도 있다.민주당은 조순형 대표체제가 재의협조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열린우리당의 정국 소외와 무기력증은 더욱 깊어갈 분위기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