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자위대파병 재검토해야/ 간 나오토 日민주당 대표

명분없는 자위대파병 재검토해야/ 간 나오토 日민주당 대표

입력 2003-12-03 00:00
수정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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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11월9일의 총선에서 중의원 180석의 거대 야당으로 약진한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는 인터뷰 도중 자위대 파병에 반대입장을 되풀이 강조했다.35분간에 걸친 인터뷰의 3분의 1을 파병문제에 할애할 정도였다.그는 1일 도쿄의 민주당 본부에서 가진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라크 국민이 반드시 자위대를 환영하는 상황도 아닌데도 대의명분 없는 파병을 하려고 있다.”고 비난했다.다음은 간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

일본 외교관 피살로 자위대 파병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라크 지원법이 지난 7월 통과됐을 때 민주당은 반대했다.이번 사건이 있건 없건 반대입장은 불변이다.원점에 되돌아가 검토해야 한다.

위험하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다.자위대 파병에 대의명분이 없다.이라크 전쟁은 9·11테러 이후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나 단체가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이라크를 선제공격하는 것이 테러방지에 도움이 될까 어떨까 하는 당시의 의문은 걱정대로 됐다.테러가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상상했던 방법은 실패했다고 본다.그 실패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바꿔나가야 한다.고이즈미 총리는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부시 미 정권과)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간 대표가 지금 총리라고 하면 실제로 자위대 파병에 계속 반대할 수 있겠는가.

-선거(11월9일)에서 약속한 이상 자위대는 파병하지 않는다.다만 무조건 파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이라크 사람이 주체가 되는 과도정부가 들어서고,그 정부의 요청,유엔의 절차가 있다면 지원은 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처럼 미국 점령통치에 협력하거나 관계하는 파병은 내가 총리라면 하지 않는다.

파병하지 않는다면 미·일 관계가 악화될텐데.

-그런 우려가 있지만,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다.선거로 국민이 나를 뽑았다면,국민의 의견이기도 하다.미국도 이해할 것이다.어떤 경우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도지원,부흥지원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한다. (파병하지 않으면 미·일 관계가)일시적으로 어렵겠지만,프랑스나 독일,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봐라.이라크 전쟁에 대해 미국에 찬성하지 않았다.일시적으로는 어려운 관계가 됐지만,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동맹관계가 깨졌냐 하면 나토는 그렇지 않다.(부시)정권이 하려는 것이 적절하다면 적극 협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국의 판단에 따라 협력을 결정한다.

자위대 파병문제를 따질 것인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았다.(외교관 피살)사건도 있으니까 강력히 소집되도록 요구하겠다.

선거얘기를 묻겠다.자민·민주 2대 정당으로의 재편이 어느 정도 진행된 선거였다.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권교체를 목표로 했다.산으로 비유하면 6부 능선에서 단숨에 정상까지 가려고 했다.그동안 갖가지 정계재편이 있었으나 안정된 야당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렸다.민주당은 이번에 177석(이후 3명이 입당해 180석이 됨),37%를 획득했다.진정한 2대 정당제의 형태가 정돈됐다고 생각한다.8부능선까지는 왔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거기에 혼을 불어넣는,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

우리 당은 특히 젊은 의원이 많다.3분의 1(58명)이 신인(초선)이다.그 신인을 잘 단련시켜서 다음에는 정권교체하고 싶다.국민들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정권교체의 시기는.

-차기 총선(중의원)이다.고이즈미 정권이 중간에 쓰러지거나 여당이 분열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

사민당과 통합할 생각은.

-사민당의 새 당수(후쿠시마 미즈호)가 민주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천명했다.우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선거공약으로 헌법개정과 관련해 창헌(創憲)을 내걸었다.자민당보다 더 과격하다는 느낌이다.민주당은 정말 개헌에 나서는가.

-우리 당에 헌법조사회가 있고,국회에도 있다.중간보고도 나왔다.그렇다고 해서 1년동안에 금방 헌법 초안을 만들어 개정절차에 나간다 하는 것은 아니다.논의로서 새 헌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좋은가,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창헌의 뜻이다.2005년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낸다는 자민당에 비해 우리가 유연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2005년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을낼 경우 응할 방침인가?

-헌법개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자세는 아니다.세계 속에서 57년간 헌법개정하지 않는 곳은 드물지 않는가.

고이즈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간단하다.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정치라는 것 말만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말이다.

그래도 2001년 4월부터 계속 정권을 쥐고 있지 않은가.

-나도 신기하다.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정책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고이즈미 정권은 지지한다고 한다.이상한 현상이다.고이즈미씨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형태로 지지를 묶어내는데 능수능란하다.자민당 정치는 좋지 않지만 고이즈미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천재적인 사람이다.

여러 차례 고이즈미 총리와 논전을 벌였는데,토론상대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14차례 토론했다.처음에는 아주 쉬운 말을 쓰니까,토론상대로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막상 해보니 하는 방법이 너무나 똑같다.즉 이야기를 딴데로 돌린다거나,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거나,대답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화제로 바꾼다.따라서 깊이있는 논의가 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게 좋았는가,테러를 없애기 위한 것과 전쟁은 틀린 것 아닌가 하고 따지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다.본질적인 문제에는 대답하지 않고 ‘간 대표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논점을 흐리고 다른 데로 돌린다.알맹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는다.말을 잘 얼버무린다.논쟁에 익숙해 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역공격을 받는다.질문한 사람이 오히려 변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에는 몇 차례 갔는가.

-6,7회정도이다.최근 간 게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전이다.후쿠오카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가서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까지 갔다.

친분있는 한국 정치인은.

-김종필 전 총리를 몇차례 만났고,김근태,정대철,이인제씨를 안다.

marry04@

▲57세▲야마구치 현 출마▲도쿄공업대 응용물리학과졸▲1971년부터 시민운동에 뛰어들어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976년 중의원에 첫 출마▲3차례 낙선 끝에 1980년 중의원 첫 당선▲1996년 연정 때 후생상▲같은해 민주당을 결성▲대표,간사장직을 오가면서 지난 해 연말 다시 대표직에 복귀▲부인과의 사이에 두 아들

■간 대표 대북관

간 대표는 두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 있다.그는 그동안 일본 정부나 여야가 북한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정권을 맡지 않고 있으니까,작년(북·일 정상회담) 이후의 배경은 몰라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면서 “그렇지만 북·일 관계의 오랜 역사는 새롭게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예로 든 것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였다.

그는 “납치문제가 장기간 방치된 것은 일본 경찰도,외무성도 우리 일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일본의 관료조직이 무사안일주의라 할까,진정한 의미에서 위기관리가 되지 않았다.예전부터 사회당은 물론 자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엉거주춤했다.”고 지적했다.“미국 추종주의 외교나 대북 자세에서 보듯 말해야 하는 것에 대단히 약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중도좌파적 색채로 분류돼온 간 대표조차도 대북 송금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는다.“일본에서 나가는돈이 일본이나 북한에 좋다면 몰라도,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형태의 컨트롤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견해.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으로 대표되는 대북 강경론자의 논조와 비슷한 점은 뜻밖이었다.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해결에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는 한 북·일 관계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뉘앙스였다.

■간 대표 주변인물

● 간 겐타로 (장남)

|도쿄 황성기특파원|인터뷰 말미에 그의 주변인물 3명에 대해 물었다.먼저 아들 겐타로의 출마.일본 정치인들의 세습제를 비판했던 그가 아들을 출마시켜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비판을 받았다.

간 대표는 이렇게 해명했다.“은퇴한 뒤 선거기반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세습이다.아들이 선거구를 물려받았은 것이 아니다.내가 출마하라고 하지 않았다.오카야마(겐타로가 출마한 지역)에서 “꼭 나가달라.”고 권했다.그래서 아들 본인이 결정했다.최종적으로는 본인의 결정이었다.나는 본인의 결정을 인정한 것이었다.세습이라기보다는 2대째 정치인이라고 할 수있다.”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

전 자유당 당수로 선거 직전 합병함으로써 민주당의 대약진에 기여한 일등공신이지만 보수적인 색깔에다 ‘파괴꾼’이라는 별명에서 엿보이듯,쉽게 조직에 동화되지 못해 민주당의 잠재적인 불안요소이다.

간 대표는 “오자와는 힘있는 분이고 경력이 있는 분이다.나와는 정반대이다.내가 시민운동이라는 권력에서 먼 곳에서 올라왔다면,오자와는 권력,그것도 자민당의 프린스같은 존재였다.경력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가장 힘이 커질 것”이라고 대답을 대신했다.

●다나타 마키코 前회상

무소속인 그가 국회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무소속 모임’이라는 원내단체에 가입했다.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물었더니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다만 “고이즈미 정권에 비판적인 분이니까…”라는 말을 통해 다나카 의원에게 고이즈미 저격수 역할을 은근히 기대하는 듯했다.
2003-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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