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측근비리 의혹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검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개인비리로 사건을 축소한다는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강씨와 전 장수천 대표 선봉술씨간 돈거래 관계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강금원씨 혐의 내용
강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리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 5000만원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민주당에 20억원을 대여한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강씨는 지난해 11월25일 이상수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 요청을 받고 다음날 부산지역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20억원을 건네준 뒤 이를 12월2일에 되돌려 받았다.회사자금도 아니고 팩스로 차용증도 받은데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에 반해 측근비리 의혹의 핵심이라 할 부산지역 모금설등에 대해 검찰은 “현재 드러난 단서나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강금원,왜 선봉술 보호하나
이 때문에 강씨가 선씨에게 빌려줬다는 9억 5000만원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씨는 장수천 빚을 해결하려고 선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올해 2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9억 3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했다.선씨 역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강씨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데다 제출한 자료 역시 일부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즉,선씨가 자기계좌에 든 수억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강씨 이름을 둘러댔고 강씨도 선씨 말에 맞춰 검찰에서 진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강씨가 굳이 선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는 것은 선씨 계좌에 든 수억원의 출처를 덮는 동시에 자신이 쓴 돈의 사용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검찰은 강씨가 주주임원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에서 빼낸 50억원의 사용처를 주목하고 있다.특히 대선이 있던 2002년에 인출된 13억원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또 선씨를 상대로 계좌에 들어 있는 수억원 자금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한나라 대선자금 규모 밝혀질까
검찰은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확인된 한나라당의 대선잔금만 해도 9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더구나 검찰은 95억원의 대선잔금에 대해 “일부 계좌에 대한 추적 결과”라고 밝혀 당 계좌와 후원회 계좌 전체에 대한 추적작업이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전체 규모가 규명될지 주목된다.여기에다 검찰은 가·차명계좌와 사조직계좌가 존재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은 SK 100억원 외에도 급격하게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
●강금원씨 혐의 내용
강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리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 5000만원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민주당에 20억원을 대여한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강씨는 지난해 11월25일 이상수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 요청을 받고 다음날 부산지역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20억원을 건네준 뒤 이를 12월2일에 되돌려 받았다.회사자금도 아니고 팩스로 차용증도 받은데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에 반해 측근비리 의혹의 핵심이라 할 부산지역 모금설등에 대해 검찰은 “현재 드러난 단서나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강금원,왜 선봉술 보호하나
이 때문에 강씨가 선씨에게 빌려줬다는 9억 5000만원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씨는 장수천 빚을 해결하려고 선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올해 2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9억 3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했다.선씨 역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강씨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데다 제출한 자료 역시 일부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즉,선씨가 자기계좌에 든 수억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강씨 이름을 둘러댔고 강씨도 선씨 말에 맞춰 검찰에서 진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강씨가 굳이 선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는 것은 선씨 계좌에 든 수억원의 출처를 덮는 동시에 자신이 쓴 돈의 사용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검찰은 강씨가 주주임원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에서 빼낸 50억원의 사용처를 주목하고 있다.특히 대선이 있던 2002년에 인출된 13억원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또 선씨를 상대로 계좌에 들어 있는 수억원 자금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한나라 대선자금 규모 밝혀질까
검찰은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확인된 한나라당의 대선잔금만 해도 9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더구나 검찰은 95억원의 대선잔금에 대해 “일부 계좌에 대한 추적 결과”라고 밝혀 당 계좌와 후원회 계좌 전체에 대한 추적작업이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전체 규모가 규명될지 주목된다.여기에다 검찰은 가·차명계좌와 사조직계좌가 존재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은 SK 100억원 외에도 급격하게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
2003-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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