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가구 다(多)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대폭 올리려던 정부 계획이 정치권 대치로 표류하는 조짐을 보이자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는 등 국회 공전(空轉)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가 국민은행 조사결과를 토대로 1일 발표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전국 아파트 가격은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4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하락 폭이 눈에 띄게 줄고 있어 투기세력의 ‘반격’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11월 들어 일주일 단위로 전주(前週) 대비 0.3%→0.5%→0.6%로 하락률이 확대됐으나 넷째주 들어 0.3%로 다시 크게 축소됐다.서울 지역 전체로도 넷째주 가격하락률(25일 기준)은 0.2%로 셋째주의 절반에 그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내년부터 크게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실제 시행이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싹트고 있다.”면서 “이 여파인지 최근 강남 일부지역 아파트에서 호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주택을 이용해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계속 정비해 나감과 동시에 강북 뉴타운,신도시 예정지 등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안미현기자